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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14 17:24:29
  • 최종수정2019.05.14 17:24:29
[충북일보] '불의(不義)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요즈음 세태를 요약한 표현이다.

불의는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나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1980년 대 뜨거운 청춘을 보냈던 사람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90년 대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다.

바로 개인주의화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열정보다는 자신의 이익, 가족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툭하면 나라곳간에 의존

촛불정부 탄생 후 전국 곳곳에서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를 우파에서는 '촛불 청구서'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동안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일부 무리한 요구도 있다.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해결했어야 할 문제였다.

정치는 잘 거둬서 고르게 분배하는 행위라는 말이 있다. 공정한 징수와 공정한 분배 자체가 정치의 목표인 셈이다. 문제는 나라곳간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경제는 10년 만에 GDP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모두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의식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까지 모두 나서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국비, 즉 예산의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충북 청주에서 최근 이상한 얘기가 나돌았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시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대 500억 원까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청주시 입장에서 볼 때 어림없는 얘기다.

설령 지방채를 발행해 특정 도시공원을 매입한다면 다른 도시공원은 어쩌란 말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도종환 의원 등이 도시공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지자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례의 경우 국가가 직접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국가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다.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은 주장을 이해한다고 해도 '준공영제'는 향후 우리 사회 곳곳의 민간영역을 공영화 또는 국가화로 바꾸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 밖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각종 수당, 나아가 전 국민 무상의료까지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이상(理想)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증세(增稅)를 고민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증세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하다. 이런 사례가 바로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유형이다.

2013년 8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올해 세법 개정안의 정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라고 했다가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최악의 고용지표에 대해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다.

퍼주는 정치는 하수(下手)

단지 5년, 조금 더 욕심을 내 '10년 정권'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 가장 무서운 집단이다. 적어도 국가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는 지도자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집단의 위력에 밀려 나중은 생각하지 못하고 펑펑 퍼주는 정치는 하수 중의 하수에 불과하다.

국민들도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무엇이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고통은 거부하면서 혜택만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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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김진현 ㈜금진 대표이사

[충북일보]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의 실험에서 유래한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법칙이 있다. 끓는 물에 집어넣은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오지만, 물을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온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결국 죽는다는 뜻이다. 올해 창업 20주년을 맞은 벽지·장판지 제조업체 ㈜금진의 김진현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을 이에 비유했다. 서서히 악화되는 경기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 도산에 직면한다는 경고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중기부의 '존경받는 기업인 10인'에 선정된 김 대표를 만나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들었다. ◇청주에 자리 잡은 계기는 "부천에서 8남매 중 7째 아들로 태어났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친께서는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셨다.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었다. 슈바이처를 존경했고 봉사활동을 좋아했다. 인천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인하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몰랐다. 의대에 원서를 넣었지만 떨어졌고, 평소 수학과 화학 과목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담임선생님께서 인하대에 원서를 써 넣어 주셨다. 인하대 화공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뒤에도 의대 진학에 대한 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