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 4월 국회 파국 오나

보수 야권, 문 대통령 향해 이미선 철회와 조국, 조현옥 경질 촉구
추경,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차질

［충북일보=서울］4월 국회가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과 함께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인사청문회에서 촉발된 여야 갈등이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으로 격화된 분위기가 아직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선 후보자와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야당 모두가 반대하는 후보자(이미선)를 위한 컨설팅업자 노릇까지 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위선진보 강남좌파 카르텔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에겐 야당도 국민도 무시대상, 묵살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판결과 관련이 있는 주식을, 그것도 사기만 하면 오르고 팔면 내렸다. 이는 작전주, 작전세력의 패턴으로 볼 수 있어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며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조국 수석을 우선 영입하겠다고 나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불법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에 대해 15일 검찰에 고발해 그간 제기되었던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미선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 하거나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인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1+1 끼워팔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덤으로 주지 않으면 다른 한 명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않겠다는 여당의 보이콧은 생전 보지 못한 진풍경이요 오만의 극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선 후보자는 이미 선을 넘었다. 국민들의 판단은 마침표다”며 “주식을 판다고 자격 미비와 자격 상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돈으로도, 주식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진작에 알았어야 했다”며 “더욱이 이해충돌과 부당거래 등 조사를 통해 불법성을 밝혀야 할 상황이다. 밀어붙이겠다는 청와대는 상황 인식이 ‘유리천장’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은 이 후보자의 남편이 쓴 페이스북 글을 부지런히 카톡으로 퍼 나르고 있다는데, 국민을 우롱하는 갖가지 방법이 ‘SNS 귀재’스럽다”며 “이미 선을 넘은 이미선 후보자와 조국·조현옥 수석의 동반 사퇴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나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