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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공원 공익 매입 김칫국 마시나

지주 "청주시에 매각 생각 없어
남은 땅 맹지 만들려는 속셈"
강제수용 추진 땐 반발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9.04.10 21:15:17
  • 최종수정2019.04.10 21:15:1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존·개발에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일고 있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 9일 민간특례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8곳) 중 구룡공원 내 사유지인 생태·환경 중요지역을 자체 예산을 들여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매입비용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끌어모으면 100억 원 정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시에서 순차적으로 구룡공원 전체를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로 간 '일부'와 '전체'로 매입 규모에 차이는 있으나 공원 보존을 위해 지방채 발행 등 자체 예산을 들여 사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토지 소유자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다.

도시공원으로 묶인 구룡공원 128만9천㎡는 사유지와 국유지, 시유지로 혼재돼 있다. 이 중 사유지는 81.5%(105만㎡)에 달한다.

사유지에서 맹지를 제외한 개발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35%(36만㎡)가량이다.

현재 도시공원으로 매매가격은 턱없이 싸지만, 일몰제로 2020년 7월 시설결정이 해제돼 자연녹지로 전환되면 최고 10배가량 지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수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지주들이 이 노른자 땅을 손해를 보면서 시에 넘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주가 직접 개발하던지, 청주시보다 웃돈을 얹어 줄 민간 개발업자에게 팔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 같은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시가 매입에 눈독을 들이는 구룡공원 내 한 사유지는 일몰제와 별도로 개인 신청을 통해 조만간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해당 지주는 직접 땅을 개발할지, 팔지를 고민한다. 땅을 판다면 시와 민간 개발업자 중 땅값을 비싸게 쳐주는 쪽에 넘길 계획이다. 시가 이 땅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토지주 A씨는 "남의 땅을 가지고 '보존하라, 매입하라'를 논하지는 모르겠다"며 "가격이 적정하지 않으면 시에 땅을 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시는 민간 업자에게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제 시효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강제수용도 강행한다지만 투자심사와 예산 확보, 설계, 인가 등 관련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강제절차를 통해 개발가능성이 큰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다른 지주들의 반발을 감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사들이려는 사유지 규모는 5만㎡ 정도로 전체 사유지 4.7% 수준이다. 이 매입한 땅은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계획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인근 지주들의 땅은 맹지로 전락할 수 있어 또다시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대구에서 벌어졌다. 대구시는 예산부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범어공원(113만㎡) 내 사유지 7%만 매입하려 한다.

지주들은 진입로 등 개발가능성이 있는 땅을 사들려 나머지 땅은 쓸모없는 맹지로 만들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소유주는 자기 땅에 철조망을 설치해 산책로 진입을 막는 등 대구시의 매입 계획에 물리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청주시가 개발가능성이 있는 일부 땅만 매입한다면 구룡공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게 분명하다.

애초 민간개발로 구상했던 구룡공원에 혈세를 들여 일부를 매입하겠다는 결정 과정에 토지 소유자 입장이 배제되면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 시행 전까지 기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시계획인가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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