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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평등 해소 위해 전국 모집 고교 필요"

이시종 지사, 도의회서 명문고 육성 필요 강조
교원대 부설고 명문고 육성은 '국가가 할 일'

  • 웹출고시간2019.03.06 18:14:01
  • 최종수정2019.03.06 18:14:01

이시종 충북지사가 6일 37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북에 전국 모집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충북일보] 속보=이시종 충북지사는 우수 인재 유입, 지역 간 교육 불균형·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국 모집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5일 자 2면>

이시종 지사는 6일 37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19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명문고 육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고교 무상급식과 함께 교육청과 협약한 명문고 육성을 위해 도는 그동안 교육청과 교육부에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세 가지 방안은 △1안 전국 모집의 자사고 설립 △2안 자사고가 없는 충북 등에 한해 전국 모집의 자율학교 설립 △제한적 전국 모집의 학교 운영이다. 대표적으로 1안에는 서울 하나고 전주 상산고가, 2안에는 공주 한일고와 공주대 사범대학부설고가 있다.

3안인 제한적 전국모집은 도내에 이주한 연구소와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인력(약 2만 명 추정)의 자녀들에 한해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으로 이를 모델로 한 학교는 현재 없다.

이 지사는 "도는 1안인 자사고를 희망하되, 만약 자사고가 정 어렵다면 2안과 3안 형태의 명문고 육성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제도개선(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도가 제시한 명문고란 도내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우수인재를 도내로 유입할 수 있는 사회 통념상 전국모집의 고교 개념"이라며 "이는 대부분의 타 시·도에 전국모집의 명문고가 있는데 반해 충북만 소외됨에 따라 오는 지역(시·도) 간 불균형·불평등을 해소해 지역간 교육평준화를 이루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최근 한국교원대 부설고를 신 개념 명문고로 육성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난색을 보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6조)에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대 부설고는 '국립학교'로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 도가 앞장 서 명문화 시킬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 지사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명문고 설립의 제도개선을 선행하면 도교육청이 명문고 인가·지정 등 총괄 책임 하에 사립명문고 유치는 도가 앞장서겠다"며 " 국립교원대 부설고의 명문고화는 국가와 교원대가 책임지며 기존 고교의 인재육성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등 역할분담을 정중히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명문고는 시대에 맞지 않고 남을 따라가는 기존 모델로는 만들 수 없다"며 한국교원대 부설고를 오송으로 이전해 국립미래학교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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