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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반도체 이어 LCC '운명의 2말 3초'

도내 '빅3' 현안사업 관심집중
청주~제천 고속화 예타 면제
반도체 낸드플래시 기지 육성
거점항공 면허발급 결정 임박

  • 웹출고시간2019.02.24 19:49:55
  • 최종수정2019.02.24 19:49:55
[충북일보] 충북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부권 중핵경제권'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운명의 3월이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 민선 7기 2년 차 들어 주요 공약 사업과 일맥상통한 충북의 현안들이 기지개를 펴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빅(BIG) 3'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빅3'로 꼽히는 현안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청주국제공항 거점(모기지)항공사 설립으로 압축된다. 이들 사업은 이시종 지사의 일성인 '강호축 구축'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지난달 29일 사업 추진 가부를 결정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되며 조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를 위해선 연내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이달부터 오는 6월 말 시작될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도가 공을 들여온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후보지가 '용인'으로 확정되며 무산됐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기존 청주사업장을 낸드플래시 생산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35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사실상 반도체, 에너지 등 지능형 첨단부품의 집적지로 육성하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과도 연계된다.

계획이 실현되려면 3월 59만여㎡(18만 평) 규모의 신규 용지 분양계약부터 매끄럽게 진행돼야 한다.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단추인 거점 또는 모기지 저비용항공사(LCC) 설립도 3월 결정된다.

LCC인 에어로케이(Aero-K)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국제항공운송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자문회의를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 면허 발급 후 곧바로 운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항증명(AOC)을 1년 내 취득해야 하고, 2년 내 노선 허가를 취득해야 실제 운항이 가능하다.

에어로케이는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3개국, 5개 도시에 11개의 국제노선을 운항할 예정으로 거점항공사 설립 시 △국제노선 확대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공항경제권 조성 및 항공산업 육성 △저렴한 항공료에 따른 소비자(국민) 혜택 △국내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 등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한 차례 면허 발급이 반려된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당시 면허 반려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청주공항 용량부족'은 평행유도로 건설로 활주로 용량이 두 배 늘게 됐고 올해 말에는 활주로 개선 공사도 마무리돼 근심을 덜게 됐다.

거점 LCC 면허 발급은 충청권 민관정이 한목소리로 요구한 사안일 뿐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독과점 항공시장 체질 개선과도 연계돼 있다.

무엇보다 공군전략자산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청주공항 배치와도 맞물려 있어 면허 발급이 또다시 무산될 경우 군 공항 이전 등 거센 비난을 불러올 수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2017년 말 면허를 반려한 뒤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이유로 1년여간 심사를 거부해 왔었다"며 "그 사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항공사 6곳은 지난해 모두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항공사들은 새판을 짜고도 1~2곳이라도 면허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충청권 지역민의 편의와 취업준비생을 외면하고 기존 항공사 이익을 대변하는 권력집단이란 낙인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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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특집]이시종 충북도지사 인터뷰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소회는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발전축인 강호축의 대표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20→230㎞, 총연장 87.8㎞)이 예타를 면제받게 돼 매우 기쁘다.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예타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타당성이 나오질 않아 좌절했었다. 지난해 충북을 비롯한 일부 시도의 예타면제 건의를 정부와 정치권이 받아들이면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8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다. 무엇보다 도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언론, 정치권, 시장·군수, 공무원 등 지역 모두가 뭉쳐서 해낸 일이다. 거듭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가 컸기 때문에 예타 면제도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뒷받침해줬는데 이해찬 대표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의미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고 강호축이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은 충북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단히 뜻깊고 잘된 일이다. 함께 예타 면제를 받는 세종~청주고속도로, 평택~오송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