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쇠퇴 극복, 새 공동체 형성 해답"

박경 목원대 교수, 균형발전국민포럼서 피력
균형발전 포기 우려…생활인프라 확충 강조

[충북일보] 출생아 감소, 노인 증가 등 인구 통계만으로 지방의 문제를 파악하면 지방 쇠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구 감소로 괴산, 보은, 단양, 영동, 옥천 등 5개 군(郡)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박경 목원대 교수는 26일 청주시 오송읍 오송C&V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국민포럼 3차 정기포럼에서 농촌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는 대도시권 일극집중(一極集中) 도시와 농촌의 격차사회 시정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지방은 소멸하는가-일본 마스다 보고서와 지방창생(地方創生)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광역권, 중핵도시 중심, 신거점개발 정책에 대한 한계를 언급했다.

박 교수는 "지방소멸을 전제로 지방중핵도시를 중심으로 국토구조를 재편하자는 발상(소위 콤팩트 시티)은 소규모 지자체의 절망감을 부추기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배제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출산율 대책(보조)보다는 교육, 육아, 새로운 공동체 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판 컴팩트 시티란 유럽의 지속가능도시와 달리 콤펙트(compact)와 인바운드(inbound)를 수반, 인구가 빠져나가는 주변 농촌인구 더욱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쇠퇴는 인구, 경제기반, 공동체 붕괴, 자치제 경영실패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 일자리, 정주기반, 생활 인프라가 중요하다. 인구 감소를 이유로 농촌 포기, 균형발전 포기, 지자체 합병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