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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8 16:44:19
  • 최종수정2018.12.18 16:44:19
[충북일보]경제가 어렵다. 곳곳서 아우성이다. 사람들은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면 내핍(耐乏)을 한다. 하루라도 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다르다. 내핍은 민중들에게만 해당되나 보다. 최근 여의도 정치권이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로 시끄럽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놓고 일부 반대가 있지만,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을 듯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나라는 현재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계산한다.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 득표율은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컨대 지역구 의석수가 100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이라고 가정할 때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 30%를 기록하면 지역구 20석에 비례대표 15석(비례대표 의석수 50석×정당득표율 30%)을 더한 35석을 차지한다. 이는 거대정당의 의석수 독식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A당이 3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으면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숫자에 상관없이 30석(총 의석수 100석×정당득표율 30%)이 된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총 30석에서 지역구 20석을 제외한 10석이 비례대표가 된다.

이 시스템이 적용됐다면 몇 년 전 정당 득표율 전국 2위를 기록했던 모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비례대표 숫자를 크게 늘릴 수 있었다.

거대정당 일색의 국회를 군소정당으로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리 나쁘지 않은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의석수다. 현재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총 300명인 국회의원을 33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느냐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근 300명의 의원을 30명(10%) 늘린 330명으로 만드는 것은 여야 간 기본합의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60명(20%)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예산을 20% 삭감하자고 했다. 국회 예산 20%를 삭감하면 특권형 국회의원이 봉사형으로 바뀐다고도 했다.

국회에서 가장 많은 예산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의원 세비(歲費)다. 국회 예산이 아닌 의원 세비를 50% 이상 삭감하자고 해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에서 정 의원 셈법의 근원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우리 국민들은 한 때 300명의 의원을 100~150명 정도로 줄여 150~200명으로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정보통신(IT) 초강대국에서 왜 의원 숫자를 늘려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뿐 만이 아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이 왜 필요한지도 되짚어 보아야 한다. 광역·기초의원 대부분은 처음에 봉사의 마음을 갖고 출마했다고 포장하지만, 당선만 되면 의정활동비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행정조직도 축소해야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행정조직 개편도 시급하다. 광활한 면적을 보유한 미국도 50개 주(州)로 훌륭하게 관리되고 있다. 17개 시·도와 250여개 기초단체로 구성된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다.

광역·기초단체로 구분된 행정조직은 그동안 영·호남 패권주의를 견고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인구가 많은 충청권 보다 호남권 의석수가 많은 문제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미완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오히려 '수도권 왕국'은 더 견고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치, 중앙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국회의원·공무원 증원이 최선인지 되묻고 싶다.

공공분야를 줄이고 민간영역을 확대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회와 공무원 사회는 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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