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장교제도 악용해 군복무 꼼수 회피"

이종배 의원, 성윤모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주장
군사훈련 중 행시 응시 특혜도 지적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일보=서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정상적인 군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석사장교제도를 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19일 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성 후보자의 군복무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석사장교제도의 목적은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박사과정 진학 등 지속적인 학문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연계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 후보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석사장교로 입대해 제도를 악용했다"고 질타했다.

5공때 도입된 '석사장교 제도'는 대학원 졸업자 또는 대학의 학생 중 자연계 요원요원에게 6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단 하루 만에 예비역 소위로 편입시킴에 따라, '육개장'이라고 비판받았다.

이 의원은 "성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자연계 출신이 아니고 전역 후 박사과정 진학도 하지 않았고, 자연계 교원이 아닌 총무처에서 근무했다"며 "석사장교는 특혜성 시비와 함께 권력층 자녀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된 적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후보자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를 악용해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 대표적 이기적인 인물"이라며 "이 제도가 사회정의와 국민감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성 후보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성 후보자사 군사훈련 기간 중 행정고시 시험을 치른 것도 밝혀냈다.

이 의원은 "1988년 8월 22일부터 1989년 2월 18일까지 군사훈련을 받는 도중 11월 17일 행정고시 3차 시험을 치렀다"며 "남들 땀 흘려서 훈련 받는 동안 후보자는 본인만을 위해서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