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 철길·하늘길 열어 달라"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
충북지사, 文 대통령에게 건의
"오송~원산 잇는 강호축 건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들이 30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일자리 간담회에 앞서 서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충북일보=서울] 국토의 중심, 충북의 철길과 하늘길이 빨라지고 확대될 수 있을까.

이시종 충북지사가 국토 X축 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 건설 계획과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운송사업 면허 발급 방안 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됐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마련한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륙지방에 적합한 6대 신(新) 성장사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오송부터 원산~시베리아를 연결하는 철도를 완성하는 강호축 철도사업 건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토 X축 완성을 건의하면서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 집중개발로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비수도권의 신(新) 성장 거점 육성으로 국토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확대(지방 14개 시·도별 1개소)도 건의했다.

또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사회적SOC(사회간접자본) 투자유도로 사회적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유보자금의 사회적 SOC 등에 투자시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법 제27조의 3(법인의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한 특례) 신설과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지정기부금 범위에 7호(기업의 사회적SOC 등 공익목적의 기부비용) 를 신설하는 구체적인 법률안 신설 등의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어서 재정을 매칭(matching) 부담하는 그런 하향식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또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돼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확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다.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