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안 쓴' 시장 주차환경개선비

충북도, 지난해 14억원 미집행
윤한홍 의원 "지자체 부담 때문
중기부 예산지원 비율 높여야"

[충북일보=서울] 지난해 충북지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예산 14억 원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 회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실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도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비는 66억7천2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78.73%인 52억5천300만 원이었다.

나머지 21.27%인 14억1천900만 원은 사용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됐다.

충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17개 시·도별로는 대구(100%)와 세종(99.84%)의 높은 실집행률을 보인 반면 경기(26.37%), 전남(41.22%), 제주(49.16%)는 낮은 실집행률을 보였다.

주차환경 개선 사업 실집행률은 2015년 59.8%, 2016년 58.7%, 2017년 51.3%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 가중에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기부의 적극적 개선방안을 촉구한 바 있으나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는 정부의 예산지원 비율을 높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