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상습 성폭행한 60대 승려 '징역 7년'

[충북일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은 60대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이자 사실상 며느리인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며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탄원서 작성 경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나 작성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중순께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지체장애 2급인 B(여)씨를 성추행하는 등 성적인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30여년간 승려로 지낸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아들이 B씨와 결혼해 함께 살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