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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14일 대북 교류 관련 지방선거 공약을 대거 발표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활용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형' 북풍(北風)으로 볼 수 있다.

우파 일각에서는 이를 UN 대북제재 저촉과 지자체의 업무 권한을 넘어선 '평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미래를 향한 밑그림을 그린 집권 여당의 선택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

대북 공약 따져보니

여당의 5대 지방선거 5대 공약을 보면 대북사업이 눈에 띈다.

그런데 총 23개의 세부 항목이 담긴 '한반도 평화' 부분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보면 아쉬운 점이 수두룩하다.

먼저, 여당의 이번 한반도 평화 관련 공약은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여당의 대북 공약은 경원선 철도 연결 사업과 두만강(나진·선봉) 지역 남·북·중·러 공동 개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 코스 개발, 아시안 하이웨이 H1 노선(부산~베이징~터키) 연결,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은 심각한 논리적 오류로 볼 수 있다.

인천·김포·양양공항 등 휴전선 인근 공항을 백두산 관문공항으로 지정할 경우 어떻게 될까. 남북통일에 합의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휴전선 근처의 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지정한다면 항공사들은 동해와 서해 먼 바다를 우회해야 북한 삼지연 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왜 그렇게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정도다.

만약 인천 또는 김포공항을 백두산 관문공항으로 지정한다면 영·호남의 교통편의는 어떻게 될까. 포화상태에 이른 인천·김포공항 행 국내선을 타고 환승을 통해 삼지연 공항으로 날아가야 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과 아시안 하이웨이 H1 노선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로 전달했다는 H축 한반도신경제지도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추미애 대표가 같은 당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와 약속한 강호축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포함시켰으면 금상첨화(錦上添花)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한 것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백두산 관문공항'이 전국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지난 2008년 초 현대아산은 5월 백두산 직항로 개설에 앞서, 북한 삼지연공항 사정을 감안해 중·대형 항공기가 아닌 제주항공, 한성항공 등 신규로 설립 예정인 퍼플젯 등 국내 저가항공사와 제휴를 검토했다.

백두산과 동북공정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현대아산측은 당시 북한에서 고려민항이 취항하고, 남측은 1개 저가항공사가 김포·인천공항에서 삼지연 공항을 취항하거나 또는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삼지연 공항에 취항하는 것을 검토했다.

이 때문에 당시 한성항공 모(母) 기지가 있었던 청주공항은 백두산 직항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공항도 백두산 관문공항으로 지정받지 못했다.

이제 백두산 관문공항은 남북화해와 지역균형발전,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화를 위한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마저 고작 인천과 김포 중심의 하늘 길 구상에 매몰된다면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미 창바이산(長白山) 공항을 통해 백두산 관광을 선점하고 있다. 이미 관광 뿐 아니라 북한을 동이족(東夷族), 즉 한족 중심의 중국인 주변 민족에 불과한 정도 폄훼하는 동북공정(東北工程)까지 일으킨 상태다.

이를 감안해서라도 정부는 백두산 관광을 위한 로드맵을 제대로 구상해야 한다. 내·외부적 역학구도까지 감안해야 정책적 오류를 반복하는 집권 여당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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