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입정책' 교육현장 혼란

교육부, 정시비율 확대 요구, 수능 최저기준 폐지 권장
대학 "고민 중… 시간 필요"
고교 학부모, 불안·불만 교차
'3년 예고제 무색' 部 폐지론도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과 일선 고교가 교육부의 대입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도내 대학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부분이 입시 정책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일선고교에서는 매년 다른 입시를 치러야 한다며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 수능최저학력 폐지, 정시확대

도내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와 정시 확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대학에 보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따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장하고 있다. 도내 대학들은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야 할지 현행대로 할지 신중을 기하고 있다.

또 서울의 일부 대학에 교육부가 '정시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도내 대학들도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며 정시비율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의 입학전형은 처장이나 입학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며 "도내 대학마다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선고교 학생 학부모 혼란

수능 최저기준 폐지와 정시 확대라는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에 대해 충북도내 일선고교와 학생, 학부모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2020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현재 고2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함을 나타냈다.

도내 A교장은 "교육은 백년대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성에 대해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입시정책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 대입 3년 예고제 무색

이 같은 교육부의 행보가 '대입 3년 예고제'를 흔들고 있다.

대입 3년 예고제는 수험생들이 미리 대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중학교 3학년은 11월 말(대학 입학 3년 3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정책 틀' △고교 1학년은 8월 말(2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 △고교 2학년은 4월 말(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고교 3학년 4월 말까지 수시모집요강과 8월 말까지 정시모집요강을 각각 발표한다.

이같은 대입예고제가 무시되자 일선 중학교와 고교는 교육부 폐지를 들고 나오고 있다.

# 교육부 폐지주장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교육부 폐지 주장이 나왔다.

한 국민은 '3년 예고제는커녕 하루에도 오락가락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 세금으로 대학의 목줄을 죄고 2019학년도부터 수능최저폐지 권고한다고 했다가 국민청원 이틀 만에 7만이 넘으니 슬쩍 꼬리 내려 2020년도부터라고 하고, 선거 앞두고 정시 늘린다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꾸고, 이제 또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교육부는 없애고 대학에 선발권을 주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