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착취' 판치는 대학생 현장실습

충북도내 대학생 2천600여명 실습비 못받아
꽃동네대 486명중 19명만 수령

[충북일보] 대학생 현장실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습비를 지원받지 못한 실습생이 40%를 넘고 있어 '무급 봉사', '열정 페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2014년~2016년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주(16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된 현장실습에 매년 약 14만~15만 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중 약 8% 가량의 학생이 참여했다.

4년제 대학은 약 5%(6만~7만 명대)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한데 비해, 전문대학은 약 20%(7만~8만 명대)의 학생이 참여했다. 전문대학은 재학생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현장실습을 한 셈이다.

현장실습 실시 대학 수를 보면, 2016년 현재, 222개 4년제 대학 중 173개 대학(77.9%)이, 139개 전문대학 중 132개 대학(95.0%)이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도 해마다 늘어 2014년 8만2천241개 업체에서 2016년 9만1천753개 업체로 2년사이에 9천여 업체가 늘었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대부분 한 학기 '4주 이상' 실습에 참여했다. 2016년 전체 현장실습생 중 75.8%인 11만6천916명이 '4주 이상' 실습을 했다. '8주 이상'과 '12주 이상'은 모두 약 12%, 1만 9천여 명으로 비슷했다.

현장실습 참여 규모가 늘어나지만,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문대학은 현장실습생 모두를 보험에 가입시켰으나 4년제 대학은 보험가입률이 87.8%였다. 현장실습생 7만3천351명 중 8천924명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현황은 더 심각하다. 2016년 현재, 전체 현장실습생의 58.8%만이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로부터 금전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1.2%에 해당하는 6만 3천521명은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충북도내 대학에서는 5천801명의 학생이 실습에 참여했으나 실습지원비를 제공받은 학생은 3천200명으로 55.2%만 받았고 나머지 2천601명은 받지 못했다.

특히 꽃동네대학의 경우 486명이 실습에 참여했으나 19명만 받았고 467명은 받지 못했다.

현장실습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실습비 미지급 상황은 학생들에게 '무급 봉사' '열정 페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취업난에 따른 불안감으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실습비를 받지 못해도 현장실습을 강행하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생 수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강요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습비, 보험 의무화 등 교육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