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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도로교통사고비용, 세종시가 '전국 최고'

2015년 5천390만원,서울보다 2천190만원 많아
전국 감소세에도 사고 건수 99%,비용 78% 늘어
교통연구원 "도시 역사 짧아 안전시설 미흡" 때문

  • 웹출고시간2017.09.10 16:27:43
  • 최종수정2017.09.10 16:27:43
[충북일보=세종] 전국적으로 차량 숫자는 늘고 있으나,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생 도시인 세종은 사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건당 사고 비용도 2014년 이후 2연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보고서를 세종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전국적으로 도로교통사고는 줄어도 바용은 늘어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03년부터 육지,바다,하늘 등 우리나라 모든 영토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 매년 발표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전국에서는 약 114만 4천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4천745명이 죽고 180만 9천857명이 부상했다.

이에 따른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그해 국내총생산(GDP) 1천558조916억 원의 3.17%인 총 49조5천억 원에 달했다.

사상자 의료비,소득손실, 물적피해 등과 같은 '물리적 손실비용'이 약 26조 원, '정신적 고통비용'이라 할 수 있는 심리적 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이 약 23조 5천억 원에 이른다.

교통수단 별로 보면 '도로'가 전체의 99.4%인 49조2천억 원에 달했다. 나머지는 △해양 1천927억 원 △항공 423억 원 △철도 283억 원이었다.

반면 사고 1건당 피해 규모는 항공이 압도적 1위인 35억 원이었다. 이어 철도 2억3천만 원 ,해양 9천만 원 △도로 4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한국(3.16%)이 미국(1.85%), 일본(1.35%), 영국(1.91%)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차량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고 건수(당사자 불명 사고 제외)는 2014년 107만1천429건에서 2015년에는 106만5천993건으로, 5천436건(0.5%) 줄었다.
그러나 전체 사고 비용은 37조5천734억 원에서 39조849억 원으로 1조5천115억 원(4.0%) 증가했다.

건당 비용도 3천506만9천 원에서 3천666만5천 원으로 159만6천원(4.6%) 늘었다.

보고서 작성을 맡은 심재익 박사(도로교통본부 연구위원)는 "교통사고를 개개인의 잘못으로만 미룬다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 향상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으로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건당 도로교통사고비용, 2년 연속 전국 최고

2015년 17개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경기(25만4천154건·약 9조2천억 원) △서울(19만8천895건·약 6조4천억 원) △경남(6만4천549건·약 2조8천억 원) 순으로 많았다.

인구와 차량 대수가 가장 적은 세종은 사고 건수와 비용 모두 전국 최하위였다.

하지만 세종은 두 가지 모두 증가율은 전국 최고였다. 1년 사이 건수는 1천43건에서 2천70건으로, 1천27건(98.5%)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비용은 626억원에서 1천116억원으로 490억원(78.3%) 증가했다.

세종은 건수가 비용보다 증가율이 높음에 따라, 시·도 중 유일하게 건당 사고비용이 줄었다.

2014년 6천1만5천 원에서 다음해엔 5천390만3천 원으로 611만2천 원(10.2%) 감소했다. 하지만 2년 연속 건당 사고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015년 기준 전국평균(3천666만5천 원)보다 1천723만8천원(47.0%), 가장 적은 서울(3천207만7천 원)보다는 2천189만6천 원(68.3%)이나 많았다.

이에 대해 심 박사는 "세종시가 다른 시·도보다 심각한 사고가 더 많다는 반증"이라며 "아직 도시 역사가 짧아 신호체계 등 교통안전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 통계를 보면 세종시내 차량 등록 대수는 2014년말 6만7천880대에서 2015년말 9만3천78대로,1년 사이 2만5천198대(37.1%) 늘었다.

따라서 증가율에서 사고가 차량보다 61.4%p나 높은 셈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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