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많을수록 합계출산율 증가

국회입법조사처 박선권 박사
상관관계 분석한 저출산 지표 발표
자체사업 소요 예산 비율 높은 충북
합계출산율 초저출산기준보다 0.8명 많은 '1.38명'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2014~2016년 평균).

ⓒ 국회입법조사처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쓰는 예산이 많을수록 합계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선권 박사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4~2016년 평균합계출산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했다.

초저출산 기준인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지자체는 서울(0.97명), 부산(1.11명), 대구(1.19명), 인천(1.19명), 광주(1.19명), 경기(1.23명), 대전(1.24명), 강원(1.27명) 등이었다.

충북(1.38명)을 비롯해 전북(1.31명), 경남(1.40명), 경북(1.42명), 충남(1.43명), 울산(1.45명), 제주(1.46명), 전남(1.51명), 세종(1.69명) 등 합계출산율 1.3명 이상이었다.

가장 높은 세종은 가장 낮은 서울의 약 1.74배에 달했다.

2014~2016년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은 보다 다양했다.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이 1% 미만인 지자체는 경남(0.30%), 인천(0.39%), 강원(0.40%), 서울(0.50%), 경기(0.70%) 등이었다.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이 상위에 속하는 지자체는 충북(1.8%)을 비롯해 세종(4.93%), 제주(3.08%), 울산(2.95%) 등으로 가장 높은 세종은 가장 낮은 경남의 약 16배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r=0.663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제주, 울산, 충북, 경북, 충남 등은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높았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은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낮았다.

전남, 경남 등은 소요예산 비율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두드러지게 높았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소요예산 비율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낮았다.

박선권 박사는 정부가 지난 4월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수시책 확산 △서비스인프라 확충 △지자체별 전담조직 설치 및 지자체 평가에 '저출산 분야' 신설, 정책성과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자체 저출산시책 지원방안'을 언급하면서 지자체별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장기화된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정 시책의 확산과 성과 경쟁의 유도로는 지자체별 합계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 박사는 "지자체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지자체별 인구학적·사회경제적·문화적 특성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의 실행 돼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