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민소통 시작, 정책실명제 59개 사업 선정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군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군정 추진을 위한 '정책실명제'를 추진한다.

이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군은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선6기 5대 군정방침 가운데 하나인 '행정의 투명화'의 일환이다.

주요 정책의 수립부터 완료되기까지의 흐름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다른 정책에 대한 참고 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원 이상 용역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다수 주민의 권익 또는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등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 17일 11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위원장 구정서 부군수)를 열고 11개 부서, 59개의 중점관리 대상 정책과 사업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심의된 정책과 사업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 △와인테마공간 조성 △영동산업단지 조성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웰니스단지 조성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 △박연 국악마을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다.

분야별로 10억원 이상 사업이 51건, 5천만원 이상 용역이 6건, 다수 주민의 권익 복지증진 사업이 2건이다.

군은 이들 사업의 추진 과정과 실무자, 검토자, 최종 결재권자의 실명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코너에 게재했다.

2017년 이전에 선정된 사업의 추진상황을 재정비하고, 완료된 사업은 추진이력을 알기 쉽게 정리해 공개했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함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강화로 군정 전반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성영근 기획감사실장은 "정책실명제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우리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군민에게 알리는 소통과 관심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