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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18 14:44:08
  • 최종수정2017.05.18 14:44:08
[충북일보] 문 대통령은 국정업무 착수 다음날인 11일부터 국가기획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조기대선으로 가동 못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

국가기획위의 주요 기능은 문 대통령 공약의 현실성 점검이다. 이미 당장 추진할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구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장 70일간 활동이 예상된다. 여기서 결정되는 정책과 사업이 우선 시행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충북도의 대응 역시 다르지 않다. 국가기획위가 문 대통령의 충북공약을 국정 과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 국정기조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물론 전국 지자체와 경쟁 현실에서 쉽지 않다.

충북도는 지난 16일 이시종 지사 주재로 대선 공약 반영 과제 사업 실행 보고회를 열었다. 새 정부에 요구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과 중앙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논리 등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였다.

17일에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5명의 자유한국당 지역국회의원 보좌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24일에는 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충북 공약은 오송∼충주∼제천으로 이어지는 바이오 벨트 구축, 충북 혁신도시에 에너지 자립형 융복합 솔라 허브타운을 조성, 증평 일원에는 태양광을 기반으로 하는 100%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 활주로 연장을 포함한 청주공항 활성화 등이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 중부권 잡월드 건립,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도 약속했다. 16개 현안사업이 모두 반영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기획위는 대선공약의 우선순위와 집행 시기를 늦어도 8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만에 하나 충북공약이 경제적 타당성 미흡으로 축소·수정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미한 장기과제로 분류되면 충북의 피해는 불문가지다.

충북공약이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반영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가장 먼저 정부를 설득할 공직사회의 치밀한 사업추진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타당성 등 전략을 갖추고 나서야 한다.

역대 대선 공약을 돌아볼 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은 시행에 어려움이 많다. 정부의 이행의지가 확인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후 정상 추진되거나 축소·수정되곤 했다. 이번에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게 사실이다.

새 정부의 구체적인 국정과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정책의 가늠자가 되는 대선 공약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충북도는 대선공약과 연계한 각 실과별 대응전략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국가기획위가 대선공약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충북권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게 가장 급하다.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역 정치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은 필수다.

무엇보다 지역을 이끌어 가고 있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군수, 도·시의원들의 유기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충북 국회의원들은 간담회 등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은 공직사회 노력만으론 힘들다. 정파를 떠난 역량 결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충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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