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지방의회 판박이 정쟁

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 현안 대응 여야 '옥신각신'
에코폴리스·2매립장…"책임 먼저" VS "대안 먼저"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당면한 현안에 '정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마저 판박이다.

집행부의 잘못을 파헤치려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 이렇게 둘로 갈려 있다.

집행부의 수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쪽은 '진단'과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현안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 반대로 수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그보다 먼저 현안을 해결할 대안을 찾아내는데 머리를 맞대자고 호소한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이시종 지사의 실정(失政)을 들춰내는데 혈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익 없는 논쟁"이라며 맞서고 있다.

현재 도의회 한국당은 충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사업 실패에 따른 원인과 배경을 따져 묻고 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사 목적의 부당함이나 선거 등 대내외 환경을 감안, 대안을 찾는데 역량을 모으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에코폴리스나 에어로폴리스 등 충북의 경자구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로드맵 구상에 힘을 모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선 후보들에게 개선책을 한목소리로 건의해야 한다"라며 "현 시점에서 문제점만 들춰내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공교롭게도 청주시의회는 민주당이 시의 최대 현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국당은 도의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현안을 추진할 방도를 먼저 찾자"고 강조한다.

현재 청주는 오는 2019년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를 앞두고 2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노지형', '지붕형' 등 사업방식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돼 관련 예산은커녕 기초 행정절차조차 중단된 상태다.

표면적인 2매립장 사업의 명운은 24~25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갈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일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관련 2매립장 예산 103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승훈 시장 소속인 한국당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의 재검토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당장 급한 예산을 먼저 세운 뒤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이나 조성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게 한국당의 생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업 방식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관련 예산이 통과될 경우 시가 '노지형'으로 사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때문에 민주당은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행정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어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와 시의회의 이 같은 논쟁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도의회나 시의회의 모습을 보면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진다"며 "한쪽은 허물만 들춰내기 바쁘고, 다른 한쪽은 대안을 찾자면서도 정작 이렇다 할 묘책을 내놓지 못한 채 남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