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소방시설…충북도 분리발주 논란 '2라운드'

도의회, 올해 소방공사 관련
3일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建協 "공사비 증가·품질 저하"
소방시설협회 "도민안전 우선"

[충북일보]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을 둘러싼 업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3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나 워낙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와 첫 번째 간담회를 하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반대 이유도 지난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 때와 같다.

이들이 꼽는 첫 번째 근거는 '법적 근거 부재'다. 분리발주 조례는 발주자로부터 종합건설업자가 원도급을 받고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줘 공사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생산체계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측은 "국가 및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사분할발주' 금지조항에도 반한다"며 "행정자치부 역시 '구체적인 분리발주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일반적으로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수행 및 완성에 대한 책임을 두 번째 근거로 꼽았다.

충북도회는 "시설물 안전 및 품질 저하, 공사비 증가, 책임시공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그럼에도 공공공사 분리발주가 이뤄지면 입찰참여만을 위한 전문 페이퍼 컴퍼니 양산과 그에 따른 취약업체 임금체불 현상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충북도의회에 조례안 제정을 요구한 소방시설협회 측은 오전 11시 별도 간담회를 통해 제정안의 합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낮 12시 마지막 간담회가 예정된 충북도소방본부 역시 기본적으로 소방설비협회와 같은 입장이다.

이들의 요구로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내세운 근거는 '도민 안전'이다. '(분리발주로)공공건축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켜 화재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명문상의 이유다.

그 배경에는 초저가 낙찰에 따른 하도급 폐해를 막고 전문업자 직접 시공을 통한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깔려 있다.

소방시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는데, 최저가 하도급 입찰에 참여하다보면 품질이 자연스레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이마저도 모든 전문소방시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합건설업체의 협력업체만 할 수 있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소방본부 측은 "우리는 소방시설협회의 서포터 역할을 하는 위치"라며 "도민 안전을 위한 결단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도내 건설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분리발주 조례안 논쟁. 이번엔 소방시설이 분리발주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다시 한 번 업역 간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해법의 열쇠를 쥔 충북도의회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에 이어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지역 건설업 발전을 위해 도의회가 어떤 솔로몬의 선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