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시대 요양·재활, 환자가 우선이다 - 독립 꾀하는 재활병원

'재활 치료'만을 위한 병원이 필요하다
권역별 재활병원 전국 6개뿐
제대로 된 재활병원제도 없어
요양병원으로 개원해도
환자 치료할수록 보험수가 ↓
병원 적자보는 기형적 구조
"양질 치료 위해 체계 갖춰야"

[충북일보] 최근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크게 다쳐 휠체어를 타게 된 A(32)씨. 중증 재활치료가 가능한 충북도내 한 재활요양병원에 입원한 그는 '1년간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걷게 될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에 힘든 재활의 시간을 견디고 있다. 그러나 건강이 좋아질수록 병원 치료의 질이 떨어져 회복이 더디기만 하다. '재활'치료만을 위한 의료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충북에는 오롯이 재활환자만을 위한 전문병원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활병원이 권역별로 6개뿐이다. 그 외 재활병원은 모두 '요양병원'의 옷을 입고 있다.

재활병원은 아급성기 의료체계를 갖춘 병원이다.

흔히 종합병원은 즉시 치료가 필요한 급성기, 요양병원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만성기 환자를 위한 치료시설이다. 급성기와 만성기의 중간 단계인 아급성기 치료,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들은 결국 만성기가 돼 장애를 갖게 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재활의학회 전문의들은 재활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활병원제도의 부재는 병원이 적자를 보는 기형적 구조로도 이어진다.

급성기 병원, 즉 대학병원 등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심사 기준에 따라 2주가 지나면 지원되는 입원료가 15% 경감된다. 두 달이 경과되면 40%의 추가 경감이 이뤄진다. 환자가 오래 입원할수록 병원은 손해가 느는 셈이다. 이는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는 원인이 된다. 재활환자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제도적 오류로 인해 2~3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 다니는 '재활난민'을 양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요양병원은 장기간 요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병원이기에 6개월간 입원료 경감이 없다. 재활환자들이 요양병원을 찾는 이유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환자 상태가 호전될수록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보험수가가 낮아지는 체계다. 재활환자가 건강을 찾을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복수의 재활요양병원 관계자는 "재활환자의 경우 상태가 심각할수록 보험수가가 낮아지는 체계여야 한다"며 "그래야 병원이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재활병원은 환자를 치료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목적이라면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장기간 요양이 목적"이라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가 다르니 수가체계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아급성기 의료체계가 잡혀 있어 재활환자들의 사회복귀가 빠르다"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 같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활병원 독립은 머지않아 보인다.

국회 양승조(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 중이기 때문. 개정안은 오는 7일 의결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