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기업 선진화보다 우선”

김종률 의원 “공공기관 통폐합땐 진천·음성 고려” 촉구

지난 27일 발표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관련 김종률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절대 반대를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충북의 진천 음성혁신도시의 경우 다름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이전 규모가 열악한데다가 공공기관까지 통폐합되면 당초 계획했던 자족적인 도시건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2차 선진화 방안에는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경남이전)과 통합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광주전남이전) 및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미 이전기관)과 통합되도록 돼있으며 한국노동교육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확정됐던 충북혁신도시의 이전기관은 12개로 전국 평균 12.5개와 비슷하지만 직원수는 2천153명으로 전국 평균 2천988명보다 적고 이전기관의 예산 규모도 5천3억원으로 평균 13조 2천93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전체 12개 기관중에서 통폐합되는 3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원 16% 예산 33% 면적 32%를 차지한다며 통합기관의 이전 및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도지 않으면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는 처음 계획했던 지방발전의 거점도시 역할을 하지 못하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를 고사시키는 정책을 포기해야 하고 충북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것을 감안해 통합되는 기관을 반드시 진천음성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욱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전기관과 연관된 연구소와 대학 기업 등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진천/손근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