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악재냐 호재냐'

충북도가 정부의 2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6일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2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기업 2곳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사업추진 변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오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성남 분당을)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를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2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기업과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부처별로 중복되는 산업진흥기관의 통폐합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게임산업진흥원과 콘텐츠진흥원 및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통합, 지식경제부 산하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 등 12개 R&D 지원기관의 통폐합이 예상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12개 기관도 2∼3개 기관으로 통합이 추진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보보호진흥원과 통합할 계획이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통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기업이 통폐합 후 이전 장소와 관련해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균형발전위 결정보다는 자치단체간 협의로 결정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도는 통폐합 공기업 유치를 위한 해당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유치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통폐합 단행을 전제로 한 대응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며 “도에 이전할 기관이 인원과 예산에서 타시도로 이전할 공기업보다 규모가 작다는 점과 입지여건 등을 장점을 내세워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조성되는 충북 혁신도시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외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었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