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정부예산 확보 고삐 더 죄야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비확보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에 들어 갖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은 지역 예산과는 달리 대부분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쓰여 진다. 국가 예산의 확보가 곧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 지자체들이 내년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이시종 지사는 최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5조원으로 정했다. 이 지사 주문대로 내년도 국비 5조원을 확보하려면 올해 달성했던 4조5천897억 원보다 4천103억 원을 더 증액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를 위해 신규 사업 위주로 정부부처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언이다. 올해도 번만큼 지출한다는 페이고(Pay as you go tax)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예산안 국회 제출기한도 예년보다 한 달 짧아진다. 여기에다 이달 말 개원 예정인 20대 국회에서 8명의 충북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기대하기 힘들다. 단 한 명도 원내 지도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충북엔 현재 미래 동력 확충 차원에서 내년 정부 예산에 꼭 반영돼야 할 역점 사업이 많다. 이들 현안 예산의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우선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치밀해야 한다. 당위성을 확보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 출신 의원이나 출향 간부들은 확보된 인적자원이다. 기존 인적자원에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인적자원을 발굴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내년 예산 확보의 본질은 협력 자체가 아니다. 어떤 구체적 활동을 펼쳐 확보하느냐에 달렸다. 지금 보다 전략적인 활동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