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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내년도 예산 무더기 삭감 '후폭풍'

5천 945억5천58만원 중 173억 1천320만원 삭감
민간위탁 동의 없이 추진한 종합복지관 등 포함
14일 예결위서 최종 의결 …결과 주목

  • 웹출고시간2015.12.13 17:57:01
  • 최종수정2015.12.13 17:57:05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양 상임위원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무더기 예산삭감을 단행하며 집행부에 비상이 걸렸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5천945억5천58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중 모두 173억1천32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중 대부분은 제천시가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할 사업들로 시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 처리됐다.

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 또는 재위탁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집행부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자 시의회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4천900만원과 희망나눔콜센터 운영비 2억2천500만원 등 20여건의 민간위탁 예산을 삭감했다.

이외에 각 상임위 별로 삭감된 항목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경우 △시청 직장어린이집 건축비 등 17억원 △도시브랜드마케팅 예산 2천500만원 △CATV광고비 9천만원 △웹툰 광고비 4천만원 △장사시설주변마을 지원사업비 4억원 △금요힐링콘서트 공연비 1억2천만원 중 6천만원 등이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태백선폐선부지토지매입지 20억원 △삼림욕장 노후목 교체비 1억원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 홍보비 1억원 △청풍호그린케이블카진입도로 개선공사 8억원 △한방생명과학관 전시시설 리뉴얼 사업비 13억원 중 5억원 등이다.

반면 시민 관심이 집중됐던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사업비 7억원은 토지보상에만 한정한다는 조건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청소년 의병단 관련 예산 3건에 5천만원, 의병광장 조성비 5천만원, 의병사 책자발간 2천200만원 전액을 삭감해 예결위를 앞두고 첨예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의병 관련 예산은 민선 6기 이근규 시장이 의병정신을 시민정신으로 계승 발전시킨다는 목적 아래 가장 치중하는 사업으로 이를 심사하는 예결위는 시민들의 찬반 의견도 수렴해야 할 입장이다.

이날 양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14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전직 시의원 김모씨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활성화 대책과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예산은 살리고 반면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시의회의 무더기 삭감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삭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결위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의 예결위는 최상귀 위원장을 비롯해 김꽃임·김호경·조덕희·김영수·김정문·주영숙·홍석용 의원으로 새누리당 소속 4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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