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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치신인 배려대책 없던 일되나

與, 오픈프라이머리 무산… 공천룰 최근까지 결정 안 돼
"정치 신인들 벼랑 끝에서 경선 나서야 되는 처지"

  • 웹출고시간2015.11.15 18:58:00
  • 최종수정2015.11.15 20:34:52
[충북일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 신인 배려 대책이 '말장난'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20대 총선을 6개월 이상 남겨둔 지난 10월을 전후해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 대한 일괄사퇴를 추진했다.

여기에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 당내 기반은 약하지만, 정치에 입문하려는 명망가들을 대거 영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가 무산되고 선거구 획정은 물론, 공천 룰도 최근까지 정해지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입문을 검토했던 상당수 신인들이 출마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 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당초 내년 2월로 예정된 당내 경선을 1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공천관리위를 빠르면 오는 12월 초 발족한다는 구상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12월 15일) 이전에 당 차원에서 먼저 후보등록을 받아 신인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좀 더 일찍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공천 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달려 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당내 경선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 또는 국민 70%와 당원 30% 비율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당원은 책임당원을 의미하고, 책임당원은 최소 6개월 이상 월 2천원의 당비를 납부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결국 내년 4월 13일을 역으로 환산할 때 책임당원 기준인 6개월은 지난 10월 13일까지였다. 설령 월(月) 초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11월 이후 모집된 당원은 6개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 책임당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공직자 사퇴시한은 내년 1월 14일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책임당원 50% 또는 30%를 포기하고 경선에 나서야 하는 처지가 된다.

12월 초에 공천관리위를 구성하고 내년 1월 경선에 돌입하는 것도 1개월 가량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벌인 뒤 경선에 나서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망가 입장에서 보면 오픈프라이머리는 도전할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만, 경선시 당원 50% 또는 30%의 벽을 넘어서기 불가능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정치 신인 배려 대책은 선거구 획정과 공천 룰 갈등 등으로 당초보다 2개월 이상 늦어진 경선시스템으로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주권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를 준비중인 A씨는 15일 본보 통화에서 "여야 갈등으로 선거구 획정과 당내 계파싸움으로 공천 룰 확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정치 신인들은 벼랑 끝에 서서 경선에 나서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이는 여야 모두 현역 국회의원 또는 현역 당협·지역위원장 위주로 공천하기 위한 일종의 '기득권 카르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부처 소속의 한 고위 공무원도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신인 영입을 위한 가장 좋은 대책은 전략공천 확대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미 20%의 전략공천 비율을 정해 놓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도 최소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전략공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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