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

이용기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최근 '제레미 코빈'이라는 영국 노동당 신임대표의 인기가 뜨겁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가 인격모독, 사이버폭력, 근거 없는 폭로 종식 등을 내세워 보다 '친절한 정치(a kinder politics)'를 약속한데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지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정치는 생물이 틀림없다. 이렇듯 살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돈을 우리는 정치자금이라 부른다.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도 1965년에 '정치자금법'을 제정하여 여러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정치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불법정치자금의 고리를 끊기 위해 2004년 법인·단체는 물론 그 법인 등의 돈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정치자금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액다수의 정치후원 제도'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이 11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우리의 정치수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잔존하고 있어 정치가 국민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0월 초 모 일간지에 보도된 '정당학회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의 자질 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4.6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기사가 이를 잘 입증한다. 아직도 국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리당략이나 사익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놓고 보면, 이런 평가는 비단 전문가의 집단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정치현실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및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각적 홍보를 해왔지만, 공무원이나 일부 유관기관 등의 임·직원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1948년 5월10일 우리나라의 초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이래 67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국민의식 향상과 제도 발전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틀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 후보자들의 금권선거와 지역주의 조장 등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싸잡아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선거문화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자발적인 국민의 정치자금 후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뽑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뽑은 정치인이 불법정치자금에 휘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하며, 국민의 대표로 뽑힌 정치인은 성심껏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정치인을 유권자가 키우고 지켜야 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정치인이 둔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방법과 정당에 후원금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이다. 다만,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학교의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내년 4월13일 국회의원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이 벌써부터 얼굴을 알리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유권자들은 입후보예정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두었다가 어느 후보자가 진정한 일꾼인지 잘 판단하여 선거일에 현명한 선택을 하고, 선택 후에는 그의 임기동안 관심과 지원으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