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20%' 충북개발공사 신규사업 발목

행자부, 부채비율 200%·1천억 이상 26개 기관 중점관리
2015년 290%, 2016년 260%, 2017년 230% '데드 라인'
대단위 신규사업 착수 불가능…지역 현안 해결에도 악재

[충북일보] 충북개발공사가 행정자치부의 부채 중점관리 기관(전국 26개)에 포함되면서 향후 대단위 신규사업 착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3일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26개 지방공사(도시철도공사 5+도시개발공사 15+기타 6)의 부채를 오는 2017년까지 8조4천억원 감축하고, 부채비율도 111%까지 낮출 계획이다.

행자부는 먼저,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의 부채 중점관리기관 26개를 대상으로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120%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공기업 별로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전국 398개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는 73조6천억원으로 평균 부채비율은 71%다.

이 중 중점관리기관 26개의 부채는 49조9천억원(부채비율 148%)으로 전체의 67.8%에 달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해 말 결산 기준으로 부채비율 220%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중간 성적이다.

부채비율인 높은 도시개발공사는 △강원도시개발공사(316%) △전북개발공사(305%) △인천도시공사(281%) △경기도시공사(280%) △SH공사(273%) △울산도시공사(235%) 등이다.

충북개발공사는 부채비율 220%로 전국 7위다.

또 부채는 모두 4천26억원으로 지난 2013년의 4천419억원에 비해 393억원 가량 줄였지만, 행자부의 희망사항인 1천억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출혈이 불가피하다.

물론, 행자부가 연도별 감축목표를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올해 말 290%, 2016년 말 260%, 2017년 말 230% 등으로 설정해 충북개발공사는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103년 부채비율 252%에서 2014년 220%로 줄인 충북개발공사는 앞으로도 부채비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2014년 자본금이 1천833억원에 불과한 충북개발공사가 자본 감소가 우려되는 중·대형 투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자칫 충북개발공사가 향후 지역 내에서 자본투자가 이뤄지는 각종 현안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앞서, 충북개발공사는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중·대형 개발사업에 치중하면서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대폭 상승한 사례를 경험했다.

현재 포기했지만, 오송역세권 개발사업과 충주의료원 부지개발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투자자가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장 공약사업이라는 명분때문에 사업에 나설 경우 언제든지 부실 지방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기업 부채문제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핵심 요인으로 이번 부채감축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집중 관리할 것"이라며 "또한 올 하반기에도 2단계 구조개혁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지방공기업 혁신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