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인데…국세 납부 실적 못본다?

청주세무서·동청주세무서 "시스템상 공개 어렵다"
수시 지방세 공개하는 지자체와 대조…시민들 비난

국세 징수를 담당하는 청주지역 세무서가 3일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도 청주시민이 그동안 낸 국세 실적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논란을 빚고 있다.

특별한 근거도 없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청주시민들에게 세금 납부 총액도 알려줄 수 없다는 건데, 이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을 표방하는 정부 3.0 정책에도 반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청주세무서와 동청주세무서는 2일, 지난해를 포함해 최근 몇년 간 청주시민의 국세 납부 총액 등 기본적인 현황을 묻는 취재진의 요청에 "전체 규모와 체납 현황 등 국세 납부 실적을 알려줄 수 없다"며 "특별한 근거는 없으나 상급기관인 대전지방국세청이 내부 방침에 따라 비공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이나 법인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납세 실적을 알 수 있으나 청주시민 전체의 통계는 내부 시스템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국민이 납세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매년 3월3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해놓고도 납세의 주인들에게 기본적인 알권리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비공개 이유에 대한 두 세무서의 말도 달랐다. 동청주세무서 관계자는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본청에서 총괄 집계하기 때문에 일선 서별로 통계를 잡기 어렵다"고 했으나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전산망으로 청주지역 통계는 알 수 있으나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상반된 답변을 했다.

또 한쪽 세무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나 다른 세무서는 "결산이 끝나도 알려주기가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유는 다소 달랐지만, 비공개 원칙은 똑같았다.

이 같은 두 세무서의 방침은 지방세 징수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 투명한 납세 정책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와도 극명히 대조된다. 세무서와 달리 충북도와 청주시 등 도내 지자체는 분기별, 연도별로 시민이 낸 지방세 총액과 세목별 징수 금액, 체납 현황 등을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납세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셈이다.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세무서가 왜 지역별 국세 납부 실적을 비공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사소한 곳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쌓이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시민 박모(46·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씨도 "청주시민이 청주에서 낸 국세 현황을 알고 싶다는데 못 알려줄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시스템 상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