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교육환경이 등록금 기준돼야

올해 충북도내 대학 등록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등록금 인하·동결 압박에 대학들이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충북도내 대학 중 현재까지 13개 대학이 동결을 결정했다. 인상안을 제시한 대학은 현재까지는 단 한곳도 없다. 청주대의 경우 되레 6~12%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결정돼 어쩔 수 없긴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도내 대학들이 동결이나 인하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분명하다. 교육부가 2.4% 이내 인상안을 내놓은 데다 대학들이 신입생 등록률을 높이려고 인상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는 해마다 1월 중순이면 국민 최대의 관심사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반값등록금 이슈 제기 이후 훨씬 더 커졌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은 이미 물 건너갔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학금 확대 등 혜택도 별로 없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자의로 인상하긴 쉽지 않다. 국가장학금과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밖에 없는 까닭도 여기 있다. 올해도 결국 동결 또는 최대 2% 안팎 인상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소모적인 현상의 반복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에 투입할 국가지원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렇다면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대학과 소극적인 대학을 구분해야 한다. 그게 맞다. 이미 A~E 등급의 대학평가 작업도 끝나가고 있다.

우리는 학생들을 위한 최상의 교육 환경 확보를 위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나무랄 수 없다고 판단한다. 대학 존폐의 중요한 척도 역시 대학교육 소비자들의 예리한 판단과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다. 등록금 인상여부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