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역사 설치 정부신뢰의 문제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비상대책위원회와 충북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달 28일 충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부내륙철도 112정거장 위치변경'에 대해 형사고발 및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4월30일 주민설명회에서 음성군 감곡으로 역사 위치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7월 18일 개최한 이천시 장호원읍 주민설명회에서는 감곡면 왕장리와 장호원읍 노탑리를 가로지르는 군도 22호선 경계지점에 역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6년 10월 건교부측이 이천시를 방문해 '감곡역사 설치 잠정결정'을 밝히고도 시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정부신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정부신뢰가 위기"라고 할 만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신뢰가 감소하거나 상실될 경우에는 정책추진에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정책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부내륙철도가 주요지역간 수송체계 확충 및 미연결 구간 연결 등 국가철도망을 구축하고, 수도권과 연계되는 중부내륙권간의 광역철도망 건설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중부내륙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하여 정부신뢰를 높이는 정책성과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정부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한다. 2006년 10월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수요를 감안해 충북 감곡면 역사 설치를 잠정 결정한 것"을 밝혔고, 그해 12월 관보에 중부내륙철도 정거장(112역)은 행정구역상 도계가 걸쳐있는 감곡면 왕장리 일원과 종점은 감곡면 오궁리로 고시하였으며, 지난 4월3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민설명회에서도 "감곡으로 역사 위치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한다.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겠다.

또한 감곡 역사를 설치하여 지역균형발전를 선도하려는 중부내륙철도 건설 필요성의 정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여야겠다. 수도권인구를 분산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국토공간에 대한 국토균형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수도권을 단순히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상생·보완·협력하는 국토공간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한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젖고 실망과 비탄에 이어 정신이 마비상태이다. 선장에 실망하고, 구조현장의 관계공무원에 실망하며, 허둥대는 정부에 실망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설마의식, 적당주의, 대담주의, 규정무시 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안전무시 행태가 오늘의 대참사를 불러왔다.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갈망하며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예전에 하천이었던 지역에 역사를 설치하고 광장과 주차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등의 안전 불감증은 이제 일소되어야한다.

또 정부는 편협 되지 않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나 갈등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철도 수요면에서 음성 감곡은 지역주민, 강동대와 극동대 및 국내 대표적 가톨릭 성지인 감곡성당이 소재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학생과 교직원, 성지 순례객 등이 철도교통이용의 주 고객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성 또한 정부신뢰의 지표로 정부는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역경제에 있어 각각의 산업은 직·간접적으로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중부내륙철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겠다.

새로이 건설되는 중부내륙철도는 그간 교통물류 및 산업기반의 낙후지대로 남아있던 국토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핵·분산·분권형 국토공간 구조정립에 기여할 것이다. 중부내륙철도가 낙후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고 수도권 밀집지역의 주민들에게 청정지역 관광을 약속하며 정부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