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도교육청 공무원 2명 항소심서 징역형

임의로 인사결과를 조작한 충북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4일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 A(59)씨와 B(58)씨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을 상향 조정하거나 경쟁자를 하향 조정하는 행위는 승진의 의미가 남다른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결과가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1일자 정기인사를 앞두고 특정인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기용 교육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