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완공 2년, 충북 현장 가보니...

미호천 등 미관저해·위험요소 수두룩
지자체, 인력난·예산 부족 이유 관리 부실
곳곳에 쓰레기 더미·파손된 산책로 방치

이명박 정부 당시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됐지만 준공 2년 뒤 각 현장은 지금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 곳은 금강줄기 2곳과 한강줄기 5곳 등 모두 7곳이다. 지난 2009년 9월 모두 1천6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사를 시작했다.

금강줄기에 대해 △10공구(청주 외남~강외, 동평) 437억원 △8-1공구(옥천 적하, 영동 초강, 송호) 136억원, 한강줄기에 대해 △7공구(조정지댐~남한강댐) 486억원 △선도지구(동량용교~충주목행) 161억원 △8공구(조정지댐~충주본댐) 209억원 △15공구(제천 청풍, 수산, 금성) 118억원 △16공구(단양 별곡) 98억원 등이 각각 투입됐다.

지난 2011년 12월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고수부지, 자전거길, 산책로, 잔디광장,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됐다.

주민들은 각종 편의시설에 만족을 느끼는 반면, 유지·보수 책임을 떠안은 각 지자체는 인력난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지만 각종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 원평동 금강 미호 2지구 ‘작천보’ 인근.

ⓒ 최범규기자

특히 봄철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주시 원평동 금강 미호 2지구 상황은 심각하다.

작천보 인근에서는 각종 쓰레기 더미와 파손된 산책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나무를 절단한 뒤 마무리 작업을 하지 않아 밑동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데다 산책로와 자전거 길 일부구간은 아직도 파손된 부분이 방치돼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지만 각종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 원평동 금강 미호 2지구 ‘작천보’ 인근.

ⓒ 최범규기자

각종 안내판, 벤치 등 시설물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다. 휴식공간과 편의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화장실 내부는 고장 난 소변기나 인분이 가득 찬 대변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한모(56·청주시 운천동)씨는 "산책로와 자전거 길이 조성되면서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종종있다"며 "날씨가 풀리면 시민들이 더 많이 몰려올텐데 지자체가 시설물 정비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시설물은 지난 2012년 2월 청주시 등 7개 시·군에 인계됐다.

관리비용은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에 포함돼 매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다.

지난해 기준 △청주시 4억2천만원 △충주시 15억4천만원 △제천시 2억7천만원 △청원군 14억6천만원 △옥천군 1억1천만원 △영동군 1억7천만원 △음성군 1억5천만원 △단양군 2억원 등 모두 43억여원을 보조받았다.

복지예산이 늘어가고 매년 8% 이상씩 SOC사업이 축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각 시·군은 사실상 해당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여력이 없는데다 최소 3~4단계를 거치는 예산지원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정부 지원금이 5월에 내려오는 등 시기가 늦어지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도 대응할 방도가 없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페인트 도색, 바닥 정비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수 설계를 하고 있다"면서도 "국고보조사업인데다 지자체가 별도 예산을 수립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라 정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