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허용시 의료비 부담 증가"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방침을 놓고 충북 약사들이 연일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대정부 협상 결렬 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싫어도 꾹 참는 충청도 지역 정서와 정치적 세(勢)가 약해 나서길 꺼리던 충북 약사들이 앞장서 비난을 쏟아낸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충북 출신인 점을 고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충북 약사들이 조 회장을 등에 업고 주가를 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류호진(56) 충북도약사회장은 1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약국의 문제점과 약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시선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류호진 충북도약사회장

ⓒ 이주현기자

류 회장은 법인약국 허용 논란에 대해 "기존 약국들이 단시간 내에 몰락할 것"이라며 "법인약국을 허용한 외국 사례를 보면 노르웨이는 10년 만에 85%의 지역 약국이 3개의 체인 약국으로 전면 재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헝가리의 경우 약국 법인화로 인해 현재 동네 약국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재벌이 동네상권을 장악한 것처럼 동네 단골약국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에서 약사를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영리가 목적인 법인 약국은 약사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여 경영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약사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불편은 약국 이용자인 환자의 몫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약국과 제약사 간 담함을 통한 약값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의 비영리법인 공급구조에 적합하지 않다"며 "수익추구 극대화 속성으로 약값 인상, 리베이트의 강화, 끼어 팔기 등을 통해 의약품 남용, 부당청구 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류 회장은 "대형 제약자본의 독과점으로 약값은 인상되고 그 부담은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법인약국 반대가 약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약국의 페해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이라며 "국민에게 법인약국이 무엇인가, 그 실체를 이해시키는 게 선행됐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네 약국이 문을 닫으면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약제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은 상업화가 아닌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