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반출 의혹…국유림사무소 '나 몰라라'

단양군내 시멘트사 관련 미온적 태도 일관 '빈축'
군, 적극 조사 대조 이뤄

단양관내 시멘트사의 토석 불법반출 보도와 관련해 단양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반면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조사는 고사하고 아무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업체 봐주기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본보 10월 22일 1면보도)

국유재산의 무단 반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관리소는 보도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실사도 하지 않고 반출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조차 확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양군은 지난 본보의 보도 이후 군유림에 대한 무단반출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사유림에 대해서도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에 따른 허용량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특히 군은 산림법의 특수성에 의거해 해당 검찰의 지휘를 받고 법 적용여부에 대해 산림청에 질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에 임하고 있다.

게다가 군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해당 시멘트사 뿐만 아닌 관내 광업활동을 주로 하는 대부분의 업체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마저 단행하고 있으나 국유림사무소는 실제 조사의 의지조차 없는 듯 미온적인 대처로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보도 직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현재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국유림의 불법반출은 곧 국유재산의 절취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나 몰라라' 식으로 외면 아닌 외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확인은 물론 빠른 관련서류의 확보를 통해 충분히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당업체에 시간만 벌어준 꼴이다.

해당 시멘트사와 관련 업체의 전반적인 폐석 거래 현황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보도 이후 단양군측이 검찰의 지휘를 통해 국유림까지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군이 국유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뒤늦게 변명했다.

결국 군도 마찬가지지만 십 수 년간 같은 행위가 반복된 업체에 대해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 잡기위해 국유림관리소의 적극적인 조사가 이러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중론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