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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3.10.29 13:47:59
- 최종수정2013.10.29 13:47:59
자동차 정기검사·점검 미이행 운행은 교통사고 위험의 증가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6개월~2년이다.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검사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이나 국가가 지정한 정비업체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검사를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의무보험영수증(가입증명서)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시 모든 차량은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지연은 118일을 초과할 때 최대 3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이행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이 최초 5％ 추가 부과된다.
매월 1.2％씩 최고 총 77%(60개월) 까지 누적 부과되므로, 적기 납부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충주시 교통과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이행을 돕기 위한 행정서비스로 검사기간 도래시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검사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충주시 교통관련 체납액 중 검사·점검지연 과태료는 11천건에 21억이 체납된 상태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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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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