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W 전담국 신설 논의 중"

2017년까지 유지관리예산 15%내 단계적 상향 검토
SW 분리발주 범위 확대…기업도 전문인력 대거 양성

사진은 지난해 9월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전국 SW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2글로벌 ICT융합컨퍼런스 개막식 장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 전담 국 신설을 적극 논의 중이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내 SW 산업 발전이 필수요소라고 판단, 정부 차원의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 SW 전담국 신설 검토

지난 15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W 담당 국을 만드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SW산업의 중요성은 2000년 초반부터 강조돼 왔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해왔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에서는 창조경제를 이끌 ICT 분야의 핵심으로 SW산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SW 관련 정책이 많이 늦어 SW정책연구소를 만들어 대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현재 미래부 내에 SW 관련 과만 2~3개 있고 담당 국이 없어, SW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려면 SW 담당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SW 담당 국 설치가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 미래부는 현재 관련 전문가와 내부 직원들이 'SW 실현계획(가칭)'을 마련해 자문을 구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보안SW 산업 발전 방향도 포함돼 있다. 최 장관은 "보안 분야를 강화하고 이를 수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SW 유지보수 비용 현실화

정부는 우선 SW 유지관리 예산을 내년 평균 10%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후 2017년까지 15% 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원사업자는 SW 유지관리보수를 도입가의 8%, 수급사업자자는 2~3% 수준으로 수령하고 있다. 이는 1인 인건비로도 부적절해 유지관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도입가 1억원의 SW에 대해 원사업자는 유지관리보수로 800만원(1년기준)을 받으며, 하도급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SW개발사는 200-300만원을 수령한다. 1달 기준 약 20만원 수준이다.

반면, 외국산인 오라클 SW의 경우 도입가 1억원의 SW에 대해 2천200만원의 유지관리보수를 수령한다.

SW 분리발주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하드웨어와 SW 일괄발주로 인해 SW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5천만원 이상의 SW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대상 사업규모를 10억에서 5억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SW 분리발주 사업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인하한다.

무상 사후서비스가 아님에도 무상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온 관행도 없앤다. SW 메이저 업그레이드, 주기적 예방 현장방문 등에 대해선 유상 유지관리로 전환하도록 했다.

단기계약이 일괄 체결돼 부당단가인하가 불가능한 상용SW 이외의 상용SW에 대해선 하도급 사전 승인을 의무화한다.

◇ SW 전문인력 양성 급물살

정부의 벤처 생태계 환경 구축을 뒷받침하고 창조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양성에 기업도 적극 나선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 관계사를 통해 올해부터 5년간 1천700억원을 투입, 5만명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을 매년 2천명 이상씩을 채용, 5년간 1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우선 대학생을 대상으로 'S/W 전문가 과정'과 'S/W 비전공자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총 1만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삼성 S/W 멤버십(전자)'과 '에스젠클럽(sGen-club)(SDS)'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 S/W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4만명에게 S/W 조기교육을 실시해 SW 인력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채용도 대폭 늘린다. 연 평균 1천500명을 채용해오던 것을 올해부터 30% 이상 증가한 2천명 규모로 늘려 5년 간 총 1만명 이상의 SW 인력을 채용한다. 올해부터 도입한 인문계 출신 대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삼성 컨버전스 S/W 아카데미' 채용 규모도 당초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린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은 미래 소프트 경쟁력의 핵심인 SW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려, 정부의 벤처 생태계 환경 구축을 뒷받침하고 창조경제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