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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23 15:25: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2014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병원이나 약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하하는 제도다.

2010년 10월 약의 실제 거래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약가 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약가 제도 개편 등으로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돼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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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