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꽃동네 국비 가능한가

분위기 고무적…법안 통과만 남아
'꽃동네는 전국단위 복지시설' 공감대 형성
충북도·음성군 지원 건의에 국회도 긍정적

결론적으로 '국비로 운영돼야 한다'는 논리가 맞다.

충북도와 음성군, 경기 가평군은 꽃동네 운영비 국비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이들 지자체는 음성·가평꽃동네는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국가적 차원의 보호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음성군과 가평군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꽃동네 운영비 전액을 국비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고 있다. 꽃동네 운영비 전액 국비지원의 열쇠는 오제세·경대수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

지난해에도 충북도와 음성군은 100억 원을 계상해 국회에 올렸지만, 법률안이 개정되지 못해 좌절되고 말았다.

올해는 그나마 분위기가 좋은 편이다. 이미 충북도와 음성군이 178억 원에 대한 음성꽃동네 운영비 국비지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결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은 큰 문제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개정 법률안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법사위에서 의결만 된다면 국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예결위를 통과한 음성꽃동네 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성·가평 꽃동네의 문제점=지난 2005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발생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67개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기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 생활시설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음성꽃동네는 지방이양 이전에 비해 국비(분권교부세 포함)가 252% 증가했다. 반면 지방비 증가율은 525%로 국비 대비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2.1배 정도 많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최근 음성군이 음성꽃동네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건축계획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거부로 이어졌다.

음성·가평꽃동네는 수용인중 80.1%와 88%에 달하는 이들이 다른 시도 사람들로 채워지는 전국단위 성격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이들 지자체는 꽃동네의 운영비를 충북도비와 음성군비만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에 따른 최근 동향=2008년 4월 감사원은 노인·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사업 지방이양 부적정에 대해 지적하고, 국고보조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 증액을 권고했다.

같은 해 11월 이광재 국회의원이 복지교부금 법안을 발의했지만, 진척이 없었다.

2009년 7월 전국시고지사협의회에서 국고보조사업 환원을 건의했고, 지난해 6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8월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고보조사업 환원을 건의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올 5월에도 국회보건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이 음성을 방문했을 때 꽃동네 운영비 전액을 국비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꽃동네 운영비 국비지원 가능성=내년 음성꽃동네 국비지원 가능성은 5대5로 점쳐지고 있다.

충북도는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 오제세(민주통합·청주 흥덕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대수(새누리·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 최근 정무부지사직에서 퇴임한 서덕모 전 정무부지사, 이필용 음성군수 등 관계자들이 합심해 꽃동네 운영비 전액 국비지원에 나서고 있다.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현재 충북도와 음성군이 꽃동네 운영비로 178억 원을 계상한 결과,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꽃동네 국비지원이 원안통과 돼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을 남겨두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예결위가 12·19대통령 선거 이후에 열린다는 것. 대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꽃동네 운영비도 이때의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끝>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