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 후보 공약검증 필요하다

10·26 재·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 왔다. 서울에선 서울시장 보선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충북에선 충주시장 재선거가 뜨거워지고 있다.

각 후보들은 민생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후보마다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무지갯빛이다. 실현 가능한 공약이 무엇인지 옥석을 가리는 검증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은 과감히 막아야

선거일까지는 앞으로 15일 남았다. 짧은 기간이다. 하지만 공약 검증에 소홀할 수 없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렇다. 재원 조달 계획이 막연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에 대해선 제동을 걸어야 한다. 포퓰리즘 공약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충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

충주시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자. 한나라당 이종배 후보는 미래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위해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우량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증진, 농업 및 농촌소득 증대, 교육·문화·관광활성화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박상규 후보는 충주시의 미래인 기업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강하고 튼튼한 중소기업 100개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추진을 약속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 국책사업의 효과 극대화 추진 및 지원, 관광도시와 연계한 농가소득 보장 등도 강조했다.

미래연합 김호복 후보는 충주 성장동력 재점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충주중심의 고속교통망 조기 확충, 서민경제회복, 돈 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 충주의 문화도시 복지도시 만들기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무소속 한창희 후보는 기업도시 조기완공과 3억달러 이상 외자 유치를 통한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를 창출을 공약했다. 잘사는 농촌과 관광레포츠 휴양도시 조성을 통한 관광소득 증대도 주요공약이다.

대부분 충주 발전을 약속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실망스럽다. 네 후보 모두 물량 공세 하듯이 공약을 쏟아내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은 급조된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무엇보다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놓고 깊이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도대체 얼마가 들지, 무슨 돈으로 충당할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 충주의 미래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만 풍성하지 '어떻게'는 빈약하다.

후보 공약을 일일이 다 소개하긴 어렵다. 하지만 4명의 후보들이 제시한 주요 공약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상당한 재원이 필수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선 설명이 부족하다. 추상적 공약도 그렇다. 듣기에 좋은 뿐 잠깐만 생각하면 허무하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다 실현할 수 있을 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상세한 계산 근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후보 공약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듣기 좋은 약속만 나열한 공약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후보들은 공약 이행과 재원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후보들은 서로 '맞장토론' 등을 통해 서로의 공약에 대해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하다. 안 그러면 유권자들이 나서 검증할 수밖에 없다. 충주시장 후보는 충주시 살림살이 전체의 밑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토론회가 평가·검증 기회

충주시장 후보를 검증·선택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있다. 바로 도덕성이다. 도덕성이 후보 자질을 평가하는 기본 덕목이기 때문이다.

그 기본 덕목을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후보들 간 토론이다. 충주시장 후보로 나선 4명은 멋지게 한 판 붙어 서로의 공약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도덕성도 검증할 수 있다. 행정 능력과 정책 비전, 지도력 등 자질도 그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유권자의 몫이다. 충주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그들을 직접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4명 후보의 공약과 도덕성, 정책 비전, 지도력 등 자질을 놓고 우열을 가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