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챙겨야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책무가 무거워 보인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생산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해선 안 된다. 그것은 곧 국민의 신뢰를 방기하는 일이다.

**국민을 위한 악역 자처해라

국민들은 이번 국감 또한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국회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 때문이다.

여당의 무능과 야당의 무한투쟁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서로 견고하게 물려 풀 줄을 모른다. 여당의 정책은 늘 우왕좌왕 한다.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한 포괄적 이해나 종합적 구상이 없다. 설익은 정책으로 야당 뒷북치기 일쑤다. 야당은 정권투쟁 최우선 전략으로 각종 선심정책을 양산한다.

국민들이 이번 국감을 걱정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때문이다. 대립 국감은 폭로성 한 건 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또 국감기간은 짧은 반면 감사해야할 기관은 너무 많다. 벼락치기 식 국감,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 되기 쉬운 이유다.

충북에도 피감기관들이 있다. 오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시작으로 감사일정에 돌입한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오송으로 이전을 마쳤다. 오송에서 첫 국정감사다.

식약청은 국민의 먹을거리 곳간이다. 곳간에 쌓인 식품 샘플, 의약품 샘플을 잘 검사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건강한 먹을거리와 의약품 관리가 잘 될 수 있다. 식약청 국감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충북도교육청와 충북대,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 역시 감사를 받는다. 청주·청원 통합 문제와 무상급식 전면 시행, 오송 입지, 4대강 사업, 주폭(酒暴) 근절운동, 대학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한 질타와 격려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반복되는 재탕식 국감은 의미 없다. 피감기관도 국감 기간만 잘 때우려는 자세를 고쳐야 한다. 국감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려 해야 한다. 그 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길이다.

국감이 국감을 위한 도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까닭도 같다. 매년 국감은 전년 국감에서 다뤘던 사안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이행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어여 한다. 또 국민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감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싸움으로 시작해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가적 과제나 긴급한 현안들은 성숙한 정치력으로 풀어야 현명하다.

여당은 국정책임자로서, 야당은 국정동반자로서 책임과 본분을 다 해야 한다. 중요한 국정의제들은 정쟁의 도구나 볼모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명심해야 할 명제다.

이번 국감에 대한 국민적 소망은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국감이다. 그러기 위해 국정의 중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다. 상대 당에게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정략적 국감은 필요 없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국감을 한다. 그런데 뭐를 한 건 없다. 절반 정도의 질문은 사실 의원 개인의 민원성이기 때문이다. '자기 동네에 뭐 해달라, 자기 쪽에 뭐 좀 얹어 달라' 등등….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악역을 자처하길 원한다. 국감을 통해 생선이나 핥아 먹는 고양이를 원치 않는다.

***민생국감 반드시 실현해야

국회의 역할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서 벗어나면 민생국감이 가능하다. 오로지 민생을 위한다는 자세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쟁국감'을 벌인다면 또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 원성만 살 뿐이다.

18대 국회에서 활동 중인 충북출신 국회의원들의 지난 3년간 의정활동 성적은 별로다.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다. 충북 국회의원들만이라도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민생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국감'으로 이끌라는 얘기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국감'을 다짐했다. 하지만 '민생국감'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