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광풍 왜?

연금식 복권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판매 개시 한 달이 됐지만 없어서 못 팔정도다. 아마도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듯하다. 일종의 심리현상으로 보인다.

이번 주 발표인 5회 차 복권은 이미 매진됐다. 6회 차도 몇 장 안 남았다고 한다. 로또와 달리 전 연령층에게 고루 인기가 있다.

***노후보장 심리현상서 출발

복권의 역사는 길다. 동양에서는 기원전 1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진나라는 만리장성 건립 등 국방비 마련을 위해 복권을 발행했다고 한다. 서양의 아우구스투스 황제(BC 63년~AD 14년)는 로마 복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을 팔았다고 한다.

오늘날 복권의 시초는 로또(Lotto)로 기록된다. 1530년대 이탈리아의 피렌체 지방에서 나왔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 각지에서 발행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선 19세기 잠시 금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공황 때 공공사업 자금 조달 목적으로 부활됐다.

우리나라 복권의 효시는 1947년 12월 올림픽 후원회가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이다. 런던올림픽 참가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액면 금액은 100원으로 모두 140만장이 발행됐다. 1등 당첨자에게 당시 집 한 채 값인 100만원을 줬다.

첫 정기복권은 1969년 9월에 나온 '주택복권'이다. 1등 당첨금은 300만원으로 출발했다. 그 후 1978년 1천만원, 1981년 3천만원, 1983년 1억원으로 뛰었다. "준비하시고~쏘세요"로 기억되는 국내복권의 대명사다. 그러나 로또와 즉석식복권에 밀려 2006년 4월 사라졌다.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이 넘은 '연금식 복권'의 인기는 참으로 대단하다. 주말이면 복권판매소 주변은 북새통이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꿈, 그러나 잡았을 경우 인생역전이 가능한 복권의 매력 때문이다.

연금복권은 인생에서 또 다른 기회다. 당첨금도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갑작스럽게 손에 쥔 거액(?)에 대한 고민도 덜어준다. 때문에 연금복권은 1회 차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구입이 어려울 정도다. 없어서 못 사는 상태다.

이처럼 복권은 로또와 연금복권 가릴 것 없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준다. 그런 면에서 복권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불안 심리에서 출발하는 부정성도 갖고 있다. 특히 연금복권 광풍의 이면에는 국민들의 노후 불안 심리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그 중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 헤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불안감이다.

연금복권 광풍은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현상이다. 연금복권 광풍 현상을 뒤집어 보면 결국 우리 사회가 그만큼 노후 대비에 취약하다는 반증이다.

우리의 국민연금 재정은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60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40만 원 이상인 비율이 10%가 안 된다. 40~50대는 아이들 교육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퇴직연금도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다. 민간연금은 늘어나는 가계 지출 때문에 대부분 가입을 미루고 있다.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연금복권 구입자들 중에 40~50대 남성이 가장 많은 이유다.

어찌됐든 연금복권의 인기는 아직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안정된 노후를 꿈꾸는 중·장년층의 심리를 절묘하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준조세라면 차라리 없애라

20년간 매달 300만원 이상의 일정액 지급은 생계형 직장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30대, 40대, 50대에게 일종의 로망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의 고갈 시기는 2060년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태라면 고갈시기가 10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물가 상승 등 재정 운용 여건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육책으로 연금복권을 개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긍정적이다.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는 있다. 서민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서민들의 푼돈을 노린 또 하나의 준조세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