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가 중산층 유실 부른다

우리나라 중산층은 얼마나 될까. 어느 정도의 재산과 연봉을 가진 사람들일까. 어떤 이는 한 가구 재산이 20억 정도 되고 연봉 5천 만 원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하는 서민이나 빈민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중산층이 두꺼워야 자본주의 사회가 건강하다는 점이다. 중산층이 많아야 사회 소비 여력이 충분해지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현실적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4·27 재·보선에서 패했다. 분당을 선거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매달렸다. 하지만 허사였다. 넥타이부대로 상징되는 중산층의 반란 때문이라고 한다.

왜 그랬을까. 분당을 선거구는 한나라당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중산층 중심 지역구다. 그런데 민주당에 내줬다. 아마도 국민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한 집권당에 대한 경고처럼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의 침몰'이니 '진보의 부활' 이니 떠들고 있다. 분석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선거의 향배를 결정짓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아니다. 이념에 함몰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다.

자칭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는 사회 속에서 소수이다. 선거 때도 자신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표를 던진다.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다르다. 이쪽일수도 저쪽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계층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다. 정치권은 자꾸 이런 간단한 사실을 까먹는듯하다.

'경쟁과 성장'은 보수, '분배와 복지'가 진보의 전유물인 시대는 갔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당이나 인물에 표를 던진다. 아주 현실적인 당연한 선택이다.

정치인들이 색깔을 잃으면 동력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이념의 색깔을 뺌으로써 얻는 것도 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놓고 경쟁하면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게 중산층이 바라는 정치다.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중산층을 아주 중요시 하고 있다.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중산층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뭘 바라는지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을 만족시킬만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보수와 혁신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다. 퇴근할 때 피자 한 판, 빵 한 봉지 사 들고 갈 수 있는 소박한 기득권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분노하면 철권정권도 박살내는 괴력을 발휘한다.

현 정권 출현에 가장 기여한 층은 중산층과 중도보수층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나온 표심은 분노였다. 이들은 경제회생과 실용주의를 기대했다. 그로 인해 여유 있는 중산층으로 성장이나 부자 되는 꿈을 꿨다. 이번 선거결과가 현 정부에 던지는 과제도 그 때와 같다.

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계층 간 양극화만 심화시켰다. 상대적 박탈감만 키웠다. 이제 아무 것도 없이 표만 달라고 매달리는 전형적인 구태를 버려야 한다. 모두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중산층이 없는 건전한 사회 건설은 어렵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우선 치솟는 물가와 전세난, 실업난 등 민생고부터 해결하자. 그래야 중산층과 서민들의 불만의 결과를 잠재울 수 있다.

지난 1·4분기에도 경제는 성장했다. 하지만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다. 양극화 때문이다.

***민생고부터 해결해라

한나라당의 재보선 패배는 양극화와 맞물려 있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굳어졌다. 중산층은 유실 위기를 맞았다. 선거결과가 모든 것을 웅변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지금 현 정권에 '2대 8' 양극화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지 묻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보다 민심이반이 더 심화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심화현상이 중산층에서 더욱 확대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답해야 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결과로 보답해야 한다. 세대교체론 차원이 아닌 보수 세력 전체를 망라한 대혁신이 필요하다.

한국 현대사에서 중산층의 역할은 아주 컸다. 1987년 넥타이부대가 이끌어 낸 '6·29 선언'은 대표적이다. 또 그러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