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입지=충청권'은 과학적 등식

폭풍전야 정국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가 원인이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의 후폭풍이 가라앉기도 전에 시한폭탄으로 전면 등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미지수라는 거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에 이어 또다시 시험대에 선셈이다. 충청권은 지금 들끓고 있다.

***과학적 증명 보고서도 있어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론'의 타당성은 너무 충분하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규명됐다. 그 증거와 증명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뢰해 지난해 8월 마련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의 부지와 위치 조건으로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을 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형님벨트'의 주요 입지는 포항이다. 포항은 형산강과 동해가 만나는 지역이다. 가장 피해야 할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이다. 보고서대로라면 입지 자격에 아예 미달되는 곳이다.

과학벨트 기본계획의 핵심은 입지다. 그 입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반기 중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저기서 자기지역 입지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가 생기고 있다. 과학벨트 입지선정마저 동남권 신공항처럼 대선 공약과 관계없이 경제논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벨트 입지는 과학논리로 접근해야 맞다.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 정치권 간, 지역 간 대립이 볼썽사납다. 국론분열 양상마저 띠고 있다. 아주 유감이다. 분열 양상은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정치놀음으로 변질되는 정도가 염려스럽다.

'삼각 과학벨트' 조성 주장까지 나왔다. 광주에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고, 영남·충청권에 제2,3의 캠퍼스를 두자는 것이다. 말이 잘 안 되는 논리다.

'과학벨트'라는 말에는 지형적 의미 외에 기능적 의미가 담겨 있다. 산학연 협력연구, 기술정보 교환, 기술거래, 데이터베이스 공유, 라이선싱, 기술금융, 행정지원, 인력 양성·교육, 법률 지원 등이 요소다. 이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과학벨트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산업단지, 연구단지, 테크노파크 등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그 바람에 상호 교류·협력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완벽한 벨트화가 되면 지역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시너지 발생이 가능한 임계 질량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기초·응용과 사업화를 융합,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는 지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너무 당연하다. 전국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테크노파크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기 때문이다.

과학벨트의 지역적 분리는 시너지를 낼 수 없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창조적 연구 환경을 만들자는 게 과학벨트 조성 취지다. 그래서 과학계에선 충청 입지론이 대세다.

벨트는 끊어지면 이미 벨트가 아니다. 따라서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듯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찢을 사업이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과학벨트 분산배치는 효용성을 크게 떨어트릴 뿐이다.

***분산배치는 효용성 떨어트려

정치인에게 '표의 유혹'은 물리치기 힘들다. '악마의 유혹'보다 강하다. 그 결과 종종 검토가 덜 될 공약을 제시해 애를 먹는 정치인들도 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공약들의 특징은 뻔하다. 우선 정치적으로 편승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서 이겼더라도 '공약 제시-공약 포기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물론 모든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약 제시자의 인식이다. 실천하지 못할 공약이라면 애초에 세우고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공약이 '뻥'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그 '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과학벨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백년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