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통 겪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KT, 3G망서 앱 차단 방침 밝혀
이용자 "말도 안되는 정책" 반발
"정부가 적극 나서 대책 마련해야"

애플리케이션의 종결자로 불리우는 바이버(Viber). m-VoIP의 대표 앱인 스카이프(Skype)가 가졌던 단점을 대부분 보완했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제한하는 이통사 vs 반발하는 가입자=지난 6일 KT는 3G망에서 m-VOIP 이용 차단 방침을 밝혔다. 5만5천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들에 한해 3G망에서 m-VOIP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에 앞서 SKT는 m-VoIP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8월부터 요금제에 따라 무료통화 앱 사용을 제한했다. LG U+도 최근 무료통화 전용 앱을 내놓으면서 m-VoIP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3G 망에서 작동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KT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이 집중되고 이유는 대다수의 m-VOIP 앱들이 아이폰용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실제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KT의 정책 변경을 비난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 m-VOIP 이용자는 "'허용'이라 쓰고 '제한'이라 읽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며 "통신요금을 아끼려고 쓰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결국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이용대가 지불 없이 3G 데이터망을 이용해 전통적인 전화수익 기반을 위협하는 무료통화 앱은 명백한 무임승차"라며 "지나친 m-VoIP 사용이 무선 데이터망의 과부하를 유발해 다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망중립성까지 거론하며 정부가 m-VoIP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이통사의 m-VoIP 에 대해 국가 정책으로 다뤘던 사례는 없다"며 "다만 요금제에 따라 m-VoIP를 허용하는 외국의 이통사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자율에 맡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형 m-VoIP 제도 시급=국제적인 사례가 없어 국내 m-VoIP 논의를 미룬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 통신요금 구조가 해외 m-VoIP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한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m-VoIP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이동통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이동전화를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절반씩 요금을 내는 과금형식이다. 통신사업자들이 모여 통신망 사용료에 대한 원칙을 정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의 통화요금으로 통신망 투자의 대가와 사용료를 대체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이동전화를 거는 사람만 요금을 내는 발신자 요금부담제도다. 접속료에 대한 비율을 정해놓지 않으면 수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요금도 한푼 받지 못하고 접속료도 못 받아 사실상 통신망을 공짜로 연결해 줘야 하는 게 한국의 특성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이동통신회사들도 내부적으로 m-VoIP를 허용해야 하는지, 활성화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한 채 공방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계가 혼란스러워할 때 정부가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미래형 산업대책을 세워주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충북대 컴퓨터교육과 류관희 교수는 "이번 mVoIP 제한에 대한 소비자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갈등은 기존의 낡은 제도와 정책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따라가는 상황에서 발생된 성장통"이라며 "허용·차단의 이분법 논리가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 소비자들이 모두 장기적 안목에서 m-VoIP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김지훈기자 juku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