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소인배가 되지 말자

연평도가 북한에 공격당한지 1주일이다. 주민들은 피란길에 올랐다. 대한민국은 아직 참고 있다. 다만 한미연합군이 서해바다에서 전쟁 억지력 증강을 위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참 이상한 짓을 벌였다. 자신들의 세비 5.1% 인상안을 지난 주말 슬그머니 올렸다. 정쟁만 일삼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여서 그랬나 보다. 부아가 치민다.

***국회의원 세비인상은 부적절

지금이 어떤 때인가.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한 마디로 국가위기 상황이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국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조금 더 채우는데 급급했다. 다 제쳐놓고 자기 잇속부터 챙겼다. 무슨 얼굴로 국민들을 대할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저리가 난다.

이제 정치인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북한은 지금도 추가 도발 운운하며 거듭 협박하고 있다. 서해 5도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국가 예산 증액이 필수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 역시 한두 군데가 아니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도 많다.

충북에도 해결해야 문제가 많다. 그 중 세종시 문제는 민감하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 결론은 났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어쩌면 상황에 따라 통과가 어려울 지도 모른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비 인상 결정 과정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세비 인상 과정에선 속전속결로 '의기투합'했다. 한마음 한뜻이었다. 볼썽사나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민심은 싸늘하다.

국회의원 세비인상은 2008년 이후 3년 만이다.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에는 순서와 시기가 있다. 지금은 북한의 공격으로 나라 전체가 뒤숭숭한 시기다. 화급한 다른 현안은 외면하면서 세비부터 먼저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백번을 양도해도 지금은 아니다. 우선은 북한의 도발로 국론을 결집시켜도 모자랄 판이다. 제 몫이나 챙기겠다고 세비를 올릴 만큼 한가로울 수 없다. 국회의원의 자세나 역할이 아니다.

게다가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면책권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너무 낯이 두껍다. 국민들은 국회가 연평도 도발 규탄 결의안을 놓고도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기억하는 국회는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모습이 있는 곳이 아니다. 회기 때마다 텅 비어 있는 본회의장과 쟁점 법안 처리 때면 으레 등장하는 의원들 간 몸싸움 광경만이 있다.

열심히 일하고 세비를 올리는데 반대할 국민들은 없다. 국민들이 세비 인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동안 불신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결과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국가를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을 위한 일인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다. 나라를 위한 제안은 야당이 하건, 여당이 하건 상관없다. 그게 국민들의 입장이다.

***국민들의 새로운 심판 받아야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광복 이후 1950년대까지는 건국기였다. 1960~1990년대는 토대구축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청나라 건륭의 시기처럼 발전을 이뤄야 할 중요한 시기다.

세상 이치는 정체하는 순간 퇴보한다. 손에 잡은 사과는 놓으면 떨어진다. 중력의 법칙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은 세비 인상에 몰입한 순간 소인배가 됐다. 군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자신들을 위한 새 규범 만들기가 방법일 수도 있다. 새로운 결과물로 국민들의 새로운 심판을 받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