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점 재정리 해보자

세종시 문제가 시끄럽다. 국감 현장에서도 연일 갑론을박이 거듭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점을 찾기는 요원해 보인다. 국회가 세종시 원안추진을 결정한 지도 오래다. 정부는 이미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까지 확정했다. 그런데도 세종시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모두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된다

세종시 논란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세종시의 법적지위(권한)를 들 수 있다. 그 다음이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관할구역)과 세종시 출범시기를 꼽을 수 있다.

충북도는 '세종시=완벽한 광역자치단체'가 선결조건이다. 당분간일지라도 위임업무를 충남도가 관장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청원군 편입문제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변한 게 없다.

세종시 출범 시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2012년으로 정한 듯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상하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인 제스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어떤 세종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길 소망한다. 그러나 모든 게 지지부진하다. 그러다 보니 세종시 건설사업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세종시의 정상 추진을 위해 세종시 설치법 조기제정은 시급하다.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는 그동안 충청인들의 공분을 샀다. 논란도 많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다면 이제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물론 세종시를 둘러싼 주변 기초자치단체들의 셈법은 모두 다르다. 저마다 입주하는 공무원과 가족의 유입을 통해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게 진짜 속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잇다. 세종시는 하나라는 점이다. 당연히 나눌 파이도 하나다. 상호 양보 없는 경쟁에선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과다 출혈로 모두 고사할 수 있다.

세종시 건설 초기 인근 자치단체는 음으로 양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들만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기 어렵다. 자칫 재정악화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상호 협조와 연대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대전은 대전대로, 충남은 충남대로, 충북은 충북대로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토론하고 조정하며 상생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현재로서는 그 게 최선이다.

세종시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각 기초단체는 너나 할 것 없이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장기 비전 계획 수립 과정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무지개 빛 청사진이다. 탁상행정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나친 낙관론적 출발은 실패를 동반하기 쉽다. 그런데 그 실패의 몫은 계획수립 책임자가 아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들의 짐으로 전가된다. 세종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정리가 필요한 이유다.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지자체들은 지금까지의 생각과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상생의 기반 마련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 그게 주민들을 위한 일이다.

***다시 필요해진 공조정신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는 유아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이런 환상을 떨쳐내야 충청권 모두가 살 수 있다. 대전, 충남, 충북 모두 마찬가지다. 제일 먼저 세종시 설치법 통과를 위해 중지를 모야야 한다. 충청권 스스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도 명백하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다. 충청권 공조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 된다. 세종시 수정안이 왜 나왔나.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다시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범해선 곤란하다.

모두가 잘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종시 문제에 재접근하자. 욕심을 하나 둘씩 버려보자. 최선은 최악을 가정할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