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감사원이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감사에 착수해 충북도내 대학들도 현재 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재정지원사업에도 대수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 결과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충북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은 4년제 대학 30여개 교, 전문대학 10여개 교를 대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비조사는 실지감사에 앞서 진행된다. 예비조사 대상 대학들은 기존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상위권에 속한 대학들로 알려졌다. 충북도내 대학중 이번 예비조사를 받고 있는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제한을 받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포함돼 있다. 충북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예비조사를 받았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갑자기 감사를 온다고 해 감사 준비에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B 대학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대학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받은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업 간 중복투자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6월 중에 예비조사를 마치고, 실지감사 대상 대학과 일정 등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대학들은 이번 감사가 연간계획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감사시가가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대학가의 예상대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신호탄으로 이어진다면 실지감사 대상 대학들이 1차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지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지원금 삭감 등의 불이익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서 실지감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충북도내 대학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주시가 농림수산식품부가 '유기쌀 가공식품 특성화 사업'을 위해 지원한 국고보조금으로 설립한 가공공장을 영리업체가 소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하는 등 보조금 교부업무를 부당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감사원은 지난 1월29일~4월 17일 농림부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과 연구개발비 등의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71건의 사례가 적발돼 이에 대한 징계요구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충주시가 비영리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한 농림부 지침과는 달리 영리업체에 보조금 39억여원을 부당교부하고 보조금으로 설립한 가공공장 등도 위 영리업체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감사원에 따르면 팀장 A씨는 유기쌀 가공 인프라구축과 가공식품 연구개발 지원 등의 용도로 보조금 24억여원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업체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건축한 유기쌀 가공공장을 영리법인의 소유가 되도록 관리에 태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팀장 B씨도 유기쌀 가공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등의 용도로 보조금 12억여원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단법인 사업단이 아닌 참여업체이면서 영리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유기쌀 가공 공장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도 사업단 명의 또는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등기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했지만 영리법인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과장 C씨는 팀장인 A씨와 B씨의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보조금이 부당하게 교부되고 국고보조금으로 설립한 가공공장이 영리업체의 사유화가 되는 것을 초래한 점이 지적됐다.감사원은 "충주시장은 이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 안순자기자
지난 5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제점이 대거 드러난 충북도내 일부 대학 등 전국 22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중 이행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쇄조치될 수 있게 돼 충북도내 대학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대학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감사결과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보강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보강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모집 정지나 대학폐쇄 명령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학에서 제기된 대학 구성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신입생 선발이나 학사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한편 감사원은 이달말 대학들에 대한 감사결과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옥천군은 물가 안정과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옥천사랑 상품권(향수 OK 카드)을 사용하면 기존 10% 적립금에 5%를 추가해 15%의 적립금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내 착한가격 업소는 모두 33곳이며, 15% 적립금제공은 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한다. 군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옥천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을 지난해와 같은 월 구매 한도 70만원, 적립금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결제 때 15% 적립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상인들의 가격안정화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 업소 추가 할인 사업비 1천500만원 등 국비를 포함한 2천50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다. 황규철 군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우수한 착한가격 업소를 주민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며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