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혁신도시 할 의지 있는가

한나라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3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 "아직 법안과 예산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서울 외에 또 다른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이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 지역에 돈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국가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엿다

이런 발언은 그가 한나라당의 평의원이라면 모를까 나라 예산의 심의와 효율적 배분을 조정하는 국회 예결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흘려들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지역은 물론이고 국회 안팎에서 조차 내년도의 두 사업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결위가 세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알다시피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과제로 표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계속 이어받아 추진 중이다. 세종시 사업의 경우 한나라당은 현재 자유선진당과 함께 설치 근거법인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행안위 법안심시소위를 통과했으나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세종시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당내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세종시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하다. 이전기관 조차 확정이 안되는 등 추진의지를 의심하게 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핵심인 혁신도시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거의 모든 이전대상 기관들이 미적거리며 눈치를 보는가 하면 정부도 강력하게 이전을 요구하지 않는 등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이다. 충북으로 올 예정이던 기관 중에는 통·폐합으로 없어진 곳도 있고 전국적으로는 이전 부지를 마련한 곳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야권이 "이명박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회예결위원장이 두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표출한 것은 세종시 추진을 고대하는 충청권 민심이나 혁신도시로 피해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부적절한 언행이다. 파장이 일자 "두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원론적인 의견뿐"이라고 해명은 했지만 정말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당 차원의 공감대를 전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등은 지난달 29일 혁신도시 건설예정지인 음성군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혁신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는 적극 추진을 다짐하는데 예결위원장은 재검토의 뉘앙스를 던지는 등 같은 당내에서 엇박자이다. 정말 한나라당은 추진의사가 확고한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