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과 SSM의 공격, 대책은 없나

이들은 이 자리에서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24시간영업철회, SSM확장 철회, 상생협약 체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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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매장에 이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청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형매장이 7개나 돼 포화상태라는 데 시민, 행정당국, 유통회사, 재래시장 상인들이 모두 공감한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이들 대형매장들이 골목상권을 겨냥해 중소형 매장인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속속 열어 기존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삼성테스코가 운영하는 SSM인 홀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청주시내에만 금천점을 필두로 이미 4개 매장이 영업 중이며 입점 예정인 복대점, 용암점, 개신점, 강서점을 포함하면 곧 8개 매장으로 늘어나게 된다. 포화상태에 달한 대형매장만으로도 재래시장과 동네슈퍼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아예 골몰상권을 파고드는 SSM의 파괴력은 놀라울 정도라는 분석이다. SSM이 입점했거나 입점 예정으로 있는 공간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특성을 가졌다. SSM이 취급하는 품목도 재래시장이나 동네슈퍼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겹쳐 SSM이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결국 골목에 위치한 동네슈퍼는 물론 재래시장, 편의점, 과일가게, 채소가게, 반찬가게와 철물점까지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불 보듯 훤하다.

이 밖에도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화돼 지역의 자금 흐름이 왜곡되고, 지역 생산품의 판로가 막혀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유통구조의 편중으로 각종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의 흡입효과로 인해 서민들이 주류를 이루는 중소규모 상인들이 점포 문을 닫고 나아가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SSM은 전국적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50개, 롯데슈퍼 134개, GS슈퍼마켓 117개가 운영 중이다.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의 안간힘-

지난 17일 청주세무서 본관 앞. 청주재래시장상인연합회, 충북슈퍼마켓협동조합,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 10여명이 침통한 표정으로 커다란 보자기 뭉치들과 종이상자를 내려놓고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어보였다. 종이에는 '홈플러스 불매운동' '사업자등록증 반납' '더 이상 못 살겠다' 등의 구호가 적혔다. 보자기와 종이상자에는 재래시장 상인 200여명의 사업자등록증이 들어 있었고 이를 세무서에 반납한 것이다.

이날 사업자등록증 반납에 참석한 원종오 충북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이 각종 집회를 통해 홈플러스의 각성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권병선 사직재래시장연합회장은 "삼성테스코가 전국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오죽하면 재래시장 상인과 중소상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청주시내 12개 재래시장 상인 800여명은 일제히 가게를 철시하고 홈플러스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기업의 가공할 공세 앞에 선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은 암담한 현실에 공황상태에 빠졌다.

충북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결성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본부도 홈플러스 24시간 영업 철회와 SSM 입점 저지를 위해 재래시장·슈퍼마켓 상인들과 연대하여 홈플러스 불매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오는 8월15일까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예정지인 개신동에서 규탄대회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 21일에는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명의로 삼성테스코가 청주 지역에 입점했거나 입점 추진 중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영업일시정지 권고를 요청하는 사업조정신청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사업조정신청을 처음 낸 곳은 인천지역 중소상인들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 입점을 막아달라며 중소기업청에 낸 사업조정신청이 수용돼 홈플러스 측이 옥련점 출점을 보류했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본부는 "전국의 중소상인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긴밀한 공조협력을 통해 홈플러스 불매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홈플러스 불매운동과 SSM 저지 및 추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역별 주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협의회 등 각종 단체들도 홈플러스 24시간 영업 철회와 SSM 입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중소 상인 살리기에 나섰다.

-청주시의 대형매장 항소포기-

청주지법 행정부는 6월 11일 흥덕구 비하동에 대형매장을 추진 중인 리츠산업(주)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소송에서 청주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는 "청주시는 대형점이 입점하면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점, 중소 유통상인 종사자의 실업으로 지역 실업률 증가, 지역 생산자의 판로 위축,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지역 물가상승 유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야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구체적·합리적 근거가 없어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처분은 청주시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24시간영업철회, SSM확장 철회, 상생협약 체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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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주시는 항소를 포기해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청주시는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해 검토한 결과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주시는 "재래시장 연합회, 시민, 소비자 단체, 대형마트 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지역 생산품 매입과 판매장 설치, 기타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와 SSM 운영자들이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체결,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지역 생산품의 매입·판매와 매장 설치,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매출금 예치,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기금 조성 등을 촉구했다.

-경제논리와 상생논리의 충돌-

대형매장과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위기상황은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 현행법에 의하면 필요조건을 갖춘 대형매장의 입점을 막을 장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항소를 포기한 청주시의 설명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했으나 모두 패소한 사례가 있다. 법으로만 따진다면 포화상태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돼도, 중소상인들이 거리에 나 앉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대형매장과 SSM을 원천적으로 규제할 도리가 없다.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로는 대형매장과 SSM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자비심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중소상인들과 상생하는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고 골목마다 SSM을 입점 시키려는 탐욕을 멈추지 않는 대기업에게 일말의 자비심을 기대하는 건 부질없는 짓임이 이미 드러났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시장경제 원칙도 중요하지만 헌법적 가치인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상생논리 역시 보장받는 체제라야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지닌 최대 맹점이 독점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자본이 자본을 낳고, 자본을 크게 키워 나가면 결국 독점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붕괴의 맹아가 자본주의 내부에서 싹튼다는 논리를 사회주의 경제에서 강조한다. 이를 방지하고 완화하는 장치가 정부규제다. 시장기능에 맡긴 결과 자원배분이 왜곡 될 때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나온다.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은 곧 규제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대형매장과 SSM은 경제와 시장논리 영역을 벗어나 정부규제의 필요성을 시급히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중소상인과 시민들의 힘만으로 횡포에 가까운 대기업 매장들의 탐욕을 제어하는 데는 절대적 한계가 있다.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는 정부개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정균 논설위원